[단독] ‘6·3 선거’ 소청 다 기각·각하…선관위 ‘변조 투표록’ 쓰였다

김성진 2026. 11.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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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 소청이 전부 기각·각하된 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후 변조 투표록이 활용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지난 18일 변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김진우 선관위 특별검사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 사무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수사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6·3 지선이 끝난 후 선관위에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이 690건 접수됐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 45건보다 소청 건수가 15.3배 많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규정 위반에서 비롯됐다며 서울·부산·인천·전남광주·울산시장 선거, 경기도·충북도지사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청을 냈다.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선거 소청을 전부 기각했다. 소청심사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시장·울산시장·충북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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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투표록 소청 심사 제출


특검팀은 선관위가 소청심사위에 선거 후 변조한 투표록을 제출한 사실을 포착했다.
지난 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스1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마다 투표용지 교부 매수와 잔여 매수,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는 서류다. 개표가 끝나면 봉인해야 한다. 그러나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외부 진상규명 요구가 커지고 수사, 소청 제기도 예상되자 중앙선관위는 6월 5일 일선 시도 선관위에 “투표록에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추가 기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시도 선관위들은 투표용지가 부족해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포한 투표소 40여곳 투표록의 봉인을 해제했고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무번호 투표용지 교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련번호를 수기로라도 적은 것처럼 투표록에 기재하고, 무번호 투표용지 배포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 기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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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인용 재선거 가능성은 작아


변조 투표록에 기초해 소청심사위는 최종 심사 보고서에 “무번호 투표용지 활용에 법적 이상이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영장 청구 시에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들이 위계(僞計·속임수)로 소청심사위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에도 변조 투표록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가 투표록 원본을 제출했더라도 선거 소청이 인용돼 재선거를 치렀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선거 소청은 선거에 규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 당락이 뒤집혔을 만큼 득표수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돼야 인용된다. 6·3 지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차는 6만259표였고 배포된 무번호 투표용지는 3697장이었다.

선관위 직원들 영장 실질심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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