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노사 이견 여전…정부안 발표 27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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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0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자영업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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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결단 촉구
노동계 “65세 법정정년” 경영계 “퇴직 후 재고용”
민주, 2029년부터 단계적 연장안…연내 입법 추진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는 약 954만명으로,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법정 은퇴연령에 진입하고 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42만명에서 2024년 210만명으로 늘었다. 2032년에는 24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100세 시대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며 “비자발적 자영업자 시장이 커지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자영업 소상공인이 소비자는 줄어들고 경쟁자가 더 나타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과 관련해 정부가 결단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다.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7일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지금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기에 정부가 성급하게 어떤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면서도 “이제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놓고 노사 “소득 공백” “인건비 부담”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은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이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받기 전까지 별도의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과 시행 시기를 놓고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당초 지난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하반기로 일정을 미뤘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위는 지난 6월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높인 뒤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중재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에 시행 시기가 늦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서 호봉제는 1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호봉제 임금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극심하다”며 지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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