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판결 불복' 조희대 탄핵 논란에…"재판 결과 문제 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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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한덕수 판결 불복' 논란에 대해 재판 결과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한덕수 판결의 최종적인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행태와 절차상 위반이 심리와 판결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판결 결과에 주목해서 탄핵 사유로 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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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건 아닌 누적 행위 주목
대법관 장기 공석도 도마 위
조상호 "판결 이르기까지가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한덕수 판결 불복' 논란에 대해 재판 결과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반은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부단장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이후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그동안 인내를 거듭했다"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상대가 사법부의 수장인데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 제도하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참고 인내하다가 지금 법적인 정합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한 사안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사안들이 지금에 와서 일관성과 연계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전 총리 판결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탄핵 사유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의 절차적 하자를 모두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번 것도 포함"이라고 답했다.
추진단은 이 밖에도 12·3 비상계엄 직후 조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 이행 여부와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 장기 공석 사태,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단 부단장인 조상호 민주당 민주파출소장은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는 당연히 탄핵 사유로 삼을 수도 없고 삼을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소장은 "한덕수 판결의 최종적인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행태와 절차상 위반이 심리와 판결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판결 결과에 주목해서 탄핵 사유로 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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