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지에 고유 표식”…李대통령이 제시한 부정행위 대책

신지호 2026. 11. 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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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에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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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촬영·외부 전송 막을 법적 근거 전면 정비 지시
국가자격시험 등 전 부처 시험 관리 실태 점검…필요시 법령 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에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 등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전날에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공동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본인의 처벌을 감경하고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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