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줄 이유가 없다”…日 입국 거부 조국 외면하는 민주, 왜

더불어민주당이 “독도 문제로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민주당은 조 원장의 일본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조 원장 측은 17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뒤 “영토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독도 방문을 이유로 일본 측이 입국을 거부했다는 취지다. 그간 여권이 “죽창가”(2018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2019년 최재성 당시 민주당 의원) 등 일본과의 문제에 강경 대응해왔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 외교 전략’을 수정하는 이른바 ‘반문(反文)교사’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여권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 대립각을 세웠던 문 전 대통령과 달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셔틀 외교’를 펴는 등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한일관계가 어느 때보다 밝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무조건 반일 감정만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는 방향성이 다르다”며 “당도 자연스럽게 대통령 외교 정책에 보조를 맞추며 신중한 행보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 문제’로 연결 지으면 안 된다고 깨달은 여권 인사들이 많다”고 했다.

이러한 신중 기류 속에 쐐기를 박은 건 조 원장의 전과다. 조 원장은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외교부 측에서 조 원장이 전과 때문에 입국이 불허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와 논평을 자제했다”고 전했다. 실제 외교부는 18일 밤늦게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안정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며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공지했다. 조 원장은 전과자 관련 비자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지지부진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도 침묵에 영향을 끼쳤다. 양당은 합당 문제를 두고 “통합 논의가 시작”(이해식 민주당 의원) “정치적으로 이용해 불쾌”(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또 혁신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반개혁 성향’으로 규정짓고 해당 지역구에 ‘자객 공천’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최근 혁신당의 행보는 합당보다는 자강(自强)”이라며 “민주당 발목 잡기 시도하는 경쟁자인 혁신당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당과의 조기 통합을 주장하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등 친청계 의원들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조 원장 주장에 호응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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