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국 군사 기업'에 AI 칩 27만 개 수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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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오른 중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등에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십만 개의 수출을 승인한 사실이 미 의회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처리한 엔비디아와 AMD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허가 신청 및 승인 내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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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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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장에 AMD 부스 2026.11.5 |
| ⓒ 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처리한 엔비디아와 AMD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허가 신청 및 승인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이 2018년 제정된 수출통제개혁법(ECRA)상 입법 권한을 행사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민감 기술 수출을 제한할 상무부의 권한을 확대한 ECRA 시행 이후 역대 가장 상세한 수준의 정보 공개라고 설명했다.
외교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6개월간 중국 측이 구매를 요청한 AI 반도체는 총 340만 개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미 상무부가 수출을 승인한 물량은 총 21건, 87만9천868개로 집계됐다. 승인 대상 품목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가속기 'H200'과 이에 상응하는 AMD의 'MI325X'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가 중국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에 AI 칩 판매를 승인한 데이터가 공개됐다"며 전체 승인 물량의 약 31%에 해당하는 27만 2천 개가 이후 미 국방부(펜타곤)의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오른 기업들에 배정됐다고 보도했다.
업체별 승인 규모는 텐센트 및 계열사 15만 개, 알리바바 7만 5천 개, 바이두 4만 3천 개, 비야디(BYD) 4천 개 등이다.
이들 4개 기업은 모두 국방부가 올해 6월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발표한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텐센트가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간접 연계돼 있다고 봤으며, 알리바바·바이두·BYD 역시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및 공업정보화부와 연관돼 군민융합 전략을 통해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중국 기업에 첨단 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칩 밀수 창구로 의심받는 업체들을 활용하겠다고 요청한 내용도 문건에 담겼다고 밝혔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즉각 비판이 쏟아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이례적인 수출 허가 데이터 공개가 최근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스파이 의심 인물 간 불륜 의혹이 불거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검증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이뤄졌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황 전 CEO를 둘러싼 논란으로 처벌받지 않은 대중국 엔비디아 AI 칩 밀반입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워싱턴 내에서는 중국의 기술 위협을 단속하기 위해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뉴욕)은 상무부가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국가 안보와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하며 의회 차원의 엄정한 감독을 촉구했다. 미·중 기술 패권 전문가인 크리스 맥과이어 전 미국 정부 관리도 <로이터통신>에 "중국으로 보내진 AI 칩의 30% 이상이 전쟁부(국방부)가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한 회사들에 선적됐다는 사실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상무부가 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진지한 국가 안보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반면 미 상무부는 H200 수출 허가 방식에 대해 "올해 1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규칙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 '거부 추정' 대신 사안별(case-by-case) 심사를 받기 위해 허가 신청자에게 중대한 추가 국가 안보 관련 요건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6개월 이상 이어진 검토와 허가 과정에서 엄격한 조건과 제한된 물량이 적용됐다"며 "일부 허가를 받았음에도 이후 중국에 대한 H200 출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AMD 역시 미국의 모든 수출통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전 세계 사업 전반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전용을 우려해 첨단 AI 칩의 대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를 완화하며 H200 수출의 길을 열어줘 미국 정치권 전반의 대중국 강경파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다만 승인된 물량이 실제로 중국에 얼마나 인도됐는지는 불투명하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5월 미국이 약 10개 기업에 H200 구매를 허가했으나 당시까지 실제 인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관리가 지난 7월 의회 청문회에서 실제 선적량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증언한 반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후 복수의 소식통은 중국 주요 인터넷 기업 몇 곳이 각각 약 1만 개의 H200 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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