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26년 만 입법에 野 “운동권 특혜”
‘운동권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000년 12월 첫 법안 발의 이후 26년 만에 입법이 완성된다.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찬성 직후 10초간 박수를 쳤고,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킨 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마지막 반대 토론에서 “제대로 토론도, 법안 심사도 하지 않고 논란이 됐던 2024년 법률을 그대로 갖다 놓고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전 입장한 민주당 의원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 의원이 “이 법 읽어보셨냐. 결함이 있는지 국민의힘과 협상은 했냐”고 묻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네”라며 고성이 터져나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양심이 있나. 반대할 것을 반대해야지”라며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거세게 항의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나갑시다”고 말하며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서영교 의원은 “민주화 운동은 했어요? 뻔뻔스럽다”고 외쳤다.
민주유공자법은 부마 항쟁 희생자 등 현행법으로 예우받지 못하는 유공자 본인과 가족들을 예우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 4·19 혁명 관련자는 국가유공자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5·18 민주유공자법에 따라 유공자로 대우받고 있다. 2024년 전재수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희생과 공헌이 인정된 사람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양로 지원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생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민주유공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왔다. 법안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헌’, ‘공감대’의 의미가 불분명해 “무한정으로 대상이 확장될 수 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25조 4항)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단 단서 조항도 논란거리다.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양로·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된다”(19일 정점식 원내대표)고 비판하고 있다.
2024년 8월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입 시험 등에서 자녀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논란이 됐던 유공자 가족 입시 전형 우대 등의 내용은 빠졌지만,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 통합 전형에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에서 “‘엄청난 현금을 준다’, ‘자녀에게 무한 취업의 기회를 준다’, ‘자녀들은 모든 대학에 특혜로 입학할 수 있다’ 등은 모두 다 가짜이고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여러 논란으로 2020년 우원식 의원, 2021년 설훈 의원, 2022년 강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모두 ‘운동권 특혜 법안’이라는 공세를 받아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다. 2024년 5월엔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계속해 반대하자 민주당은 지난해 8월 25일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결국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20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오소영 기자 oh.s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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