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유적 심의 끝내 ‘부결’…재개발 당분간 못한다

강혜란 2026. 11.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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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모습. [뉴스1]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관련 심의가 시작된 지 2년 10개월 만에 안건이 부결 처리되면서 새롭게 보존 방안을 마련해 승인받지 않는 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2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매장유산 분과 회의를 열어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최종 부결했다. 출석한 분과 위원(9명) 전원이 부결 결정에 동의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결 이유에 대해 “기존 심의에서 제시한 ‘보류’ 의견에 대해 원위치 보존 원칙과 주변 공간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확보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굴 당시 유적의 위치와 방향, 유구 상호 간의 관계 및 주변 도로 배수 체계 등 한양도성의 역사적 공간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은 부지 내 주요 매장유산 보존 조치를 새롭게 논의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SH 측은 2022∼2024년 발굴 조사에서 나온 종로구 예지동 81번지 일대 주요 매장유산의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2024년 1월 심의에서 ‘구체적 보존방안’ 문제로 ‘보류’된 바 있다. 지난 8월 SH 측은 주요 매장유산의 위치를 옮겨 보존하고, 지하 1층 공간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유적 자료를 전시하는 등의 계획안으로 다시 승인을 노렸다. 하지만 이후 거듭된 재심의에서도 보존 방안은 ‘보류’됐고 지난 18일 최종 부결됐다. 첫 심의 시작 이래 2년 10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번 사안은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충돌하고 있는 HIA 실시 여부와는 별개 안건이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측은 발굴 조사 결과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장유산에 대해 적절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선 어떤 공사도 추진할 수 없다.

한편 이날 매장유산 분과 위원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현지보존을 요구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심의의 취지와 경과를 이해하지 못한 왜곡”이라며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의회 발언에 반박했다.

당시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매장유산 심사를 “편법을 동원해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존·복원하기로 한 중요 유적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위치와 주변 공간계획을 충실히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가유산위원회의 독립적인 전문 심의와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와 이석기, 김승수, 윤용근 의원이 서울시 종로구 종묘 정전에서 서울시 관계자에게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 개요 및 이격거리, 건축물 높이 실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뒤로 보이는 파란 풍선(141미터, 142미터)과 붉은 풍선(94미터, 99미터)은 사업 대상지 높이다. [뉴스1]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결의 원인은 기준 변경이 아니라 보존 조치 계획의 미흡함에 있다”며 서울시와 SH 측에 책임을 돌렸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1995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2018년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의 최대 높이를 71.9m(청계천변 기준)로 협의했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최대 145m(양각 규정 적용 시 141.9m)로 상향 조정하면서 HIA 적용 등을 놓고 충돌해왔다.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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