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확정…"올해 넘기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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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민주당 탄핵 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20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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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만이 탄핵 사유는 아냐"
신중론엔 "찬반양론 있을 수 있어"
"혁신당과 공동 추진 여부 협의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민주당 탄핵 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20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의 사법부 지휘·감독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 계엄에 순응한 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7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열람·심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따른 헌법상 제청 의무 위반 및 대통령 임명권 침해 △판사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적,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던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먼저 할지, 탄핵을 먼저할 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어제 판결을 보고 민주당에서는 임계점이 넘었다, 헌법적 가치에 위배하는 직무 유기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어제의 판결만이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신중론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어떤 사안이든 찬반 양론은 있을 수 있다"며 "추친단에서는 우려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깊게 받아들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처리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의 공동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미 혁신당의 탄핵안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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