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도 “어떻게 내란인가” 올린 김민전, 與 “사퇴하라”

윤준식 2026. 11.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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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음에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판결을 부정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당 중앙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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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 중앙연수원장 임명
민주당 “김태규 이어 망언 릴레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음에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판결을 부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당내 당원·당직자·후보자를 교육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조직의 책임자인 중앙연수원장 자리에 임명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올렸다.

대법원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계엄 선포에 장기 집권의 목적이 없었고, ‘입법 독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당 중앙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이전에도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활동을 벌인 청년 단체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태규 의원은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더니, 망언 릴레이라도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한 뒤 “이쯤되면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김민전 의원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 그리고 헌법을 부정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시라”고 말한 뒤 “(민주당은) 징계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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