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

현예슬 2026. 11.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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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만이다.

전은수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가 탄핵소추가 필요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했고, 양부남 의원이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를 설명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받은 뒤 당론 채택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추진단장으로 임명된 양 의원은 주요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 등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사법권이 비상계엄사령관에게 속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뒤 짧은 기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9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판결을 선고했는데 소송 기록이 7만쪽”이라며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통령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의 현금 지급 문제와 국회에서의 증언 선서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헌법적·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고 국정조사를 먼저 할지, 탄핵을 먼저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판결을 보고 민주당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말했다.

다만 양 의원은 “판결 사유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이 적절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양 의원은 “탄핵소추추진단과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소추안을 작성하고 완결성을 높이겠다”며 “원내로 넘어가면 원내에서 절차를 취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가능한 빨리 할 것”이라며 “금년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의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깊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범여권 정당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하지 않았지만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안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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