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동봉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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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직 중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 지난 8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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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직 중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임했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장 명함을 동봉해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9명에게 시 예산으로 산 379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백 시장은 지난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 지난 8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시 예산이 쓰인 데다 백 시장이 책임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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