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돌린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심규상 2026. 11. 20.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절에 지인 등에게 시장 명함이 동봉된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0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포함한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 선고... 재판부, 백 시장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심규상 기자]

▲  백성현 논산시장이 논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6 논산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서준석
명절에 지인 등에게 시장 명함이 동봉된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0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포함한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공소사실까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으나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백 시장은 2023년 추석부터 2024년 설·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지인과 지역 인사 총 109명에게 379만 원 상당의 지역 농축산물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백 시장 측은 '선거일과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일어난 일이며 표를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호소해 왔다. 특히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논산시청 비서실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명함 관리와 반출은 비서실 관례와 실무자 판단에 따라 이뤄졌을 뿐 백 시장의 직접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백 시장 역시 "과거 관행에 안일했던 태도를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명단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직무행위였으며, 명함 동봉 사실을 몰랐다'는 백 시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명단 작성 관여 여부에 대해 "구체적 지시나 기준 없이 직원들이 임의로 시장의 인맥을 파악해 명단을 줄이기는 어렵고, 시장의 최종 확인 전까지 발송이 불가했던 점 등을 볼 때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예산 집행의 편법성을 들어 통상적 직무행위(행정, 홍보업무)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독자적 예산이나 사업 계획 없이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선물을 구입했다"며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명절 선물 구입에 쓸 수 없음에도 편법으로 사용했고, 50만 원 이상 결제 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려고 50만 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를 한 점에 비추어 정상적 행정·홍보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1심이 '피고인의 용인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2023년 추석경 일부 선물 발송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2년간 총 109명에게 379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범행 기간과 규모가 적지 않고, 편법 예산 집행과 쪼개기 결제를 동원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는 등 시정 업무 차질과 지역사회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임 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관행적 측면이 있고, 취임 후 대상자 범위가 종전보다 축소된 점, 시 전체 예산 대비 소요 비용이 미미한 점, 논산 시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백 시장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에 불복해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된다.

[관련기사]

'명절선물 명함 동봉'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결심... "깊이 반성"
https://omn.kr/2kb5g
"반성 없이 책임 전가만"... 논산시민들, 백성현 시장 '엄벌' 촉구"
https://omn.kr/2k9ry
'당선무효형' 백성현 논산시장 첫 항소심… "명함 동봉 경위" 집중 심리 예정
https://omn.kr/2k1h1
백성현 논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https://omn.kr/2jh1q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