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특별한 입장 없다"

이경태 2026. 11. 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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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당과 소통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다.

참고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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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탄핵 결정" <조선> 보도에 "해당 보도 사실 아냐" 반박

[이경태 기자]

▲   6일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2026.5.6
ⓒ 연합뉴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의원 총회 전후 당과 청와대와의 회의를 거쳐 (탄핵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일보> 보도에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당과 소통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다. 그는 또한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과다(관련기사 :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결론... 김민석 "이 판결은 역사적 반역" https://omn.kr/2klo5).

국정조사를 통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 의혹 등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부터 규명하겠다는 본래 계획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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