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특검 법안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처리 시한이 21일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공포안을 재가했다. 국익이 걸린 외교 전선에 뛰어든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돼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특검법을 순방 중에 서둘러 재가한 것이다.
이번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다져야 하는 계기였다. 사상 첫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해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네 번째 한·일 회담을 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등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런 와중에도 총리가 ‘대리 의결’한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재가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은 그저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이 대통령의 순방 동안 국내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온 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오래전부터 최첨단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왔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 대통령이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점검하고 포상금 지급과 위급재난문자 다회 발송 등을 지시하긴 했다. 그러나 수험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온 국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니 허탈하기 그지없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개나 된다.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 몫만 남게 됐다. 범여권 정당이 추천한 특검을 사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 민심이 진정 두렵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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