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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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나머지 모든 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 결론에 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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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내란 앞에 침묵·굴종한 기회주의자들 합리화한 판결”
탄핵 절차·구체적 내용 지도부에 위임…후속 대응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나머지 모든 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역사적인 반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 반역사적인 판결이자,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지적했다.
탄핵 추진 배경으로는 이번 판결뿐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기 위해 절제하고 인내해 왔다”면서도 “내란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에 대해 “당대표가 말한 게 의원총회의 결론”이라며 “내부에서 여러 의원이 나와서 의견을 줬고, 그것을 다 반영해 지도부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 결론에 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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