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취지' 소수의견 대법관 비난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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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이라는 지칭 대신 반복해서 '윤석열'이라고 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등, 판결의 엄정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낭독한 오경미 대법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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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신 기자]
"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이라는 지칭 대신 반복해서 '윤석열'이라고 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등, 판결의 엄정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낭독한 오경미 대법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전직 대통령의 윤석열씨를 호칭 없이 이름으로만 불렀다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반대의견을 낭독하는 대법관의 표정까지 문제 삼으며 꼬투리를 잡았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오후 논평에서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 낭독 과정에서 인상을 쓰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며 "헌정사를 언급하며 헌법상 비상계엄의 기본 정의를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역사적 평가'를 하는 등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경미 대법관에게 "민주당 대변인 같은 태도와 인식"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법원은 법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지, 특정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무대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에서도 전직 대통령 윤씨를 '윤석열'이라고 지칭했다. 다수의견을 설명한 권영준 대법관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윤석열은 정족수가 충족되자 다른 국무위원이 오기도 전에 곧바로 선포문을 배부하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뒤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조차 판결 요지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라며 호칭을 생략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한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행위에도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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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
| ⓒ 남소연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부 파기환송!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라고 적었다. 전날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이날 판결도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입증했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라며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행위 가운데 일부만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 선택한 모양새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를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을 "입법 내란"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라며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다. 탈옥범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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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
| ⓒ 남소연 |
정 원내대표는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를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라며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혜경 여사, 김용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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