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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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대응들 중 하나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후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 등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 법률위가 심의·의결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삼느냐에 따라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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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저지 위한 첫 번째 법적 대응
권한쟁의 청구 이후엔 위헌법률심판 나설 듯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대응들 중 하나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후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 등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19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는 23일 오전 헌재를 찾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23일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당은 특검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헌법소원은 당의 법적 대응 선택지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핵심 관계자는 "당사자적격 문제가 있어 보여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는 법률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부에선 범여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 법률위가 심의·의결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삼느냐에 따라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 출신 당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헌법소원 심판은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 문제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당이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으니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청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심의·의결권 침해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국회가 개정을 한 구법을 준용해놓지 않았느냐"며 "구법을 준용한 부분은 국회 의결이 별도로 없는데, '죽은 법을 준용하는 입법 형식이 가능한가'에 대한 효력을 문제 삼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특검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됐지만, 특검법 부칙 6조는 특별검사와 파견 검사의 수사권·지휘권 등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근거로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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