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대 대법원, 격려금 삭감되자 월급 20%증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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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 예산이 삭감되자 더불어민주당에 대법관 월급을 20%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월급 인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관 보수 규칙을 개정해 최대 연 2000만원의 직무성과금을 대법관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연고지 근무 법관 교통비 지원 예산 16억원, 수도권 근무 법관 월세 지원 예산 4억2000만원 신규 편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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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은 월급 20% 인상
2안은 직무성과금 연 2000만원
월세, 교통비 지원 인상도

조희대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 예산이 삭감되자 더불어민주당에 대법관 월급을 20%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월급 인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관 보수 규칙을 개정해 최대 연 2000만원의 직무성과금을 대법관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연고지 근무 법관 교통비 지원 예산 16억원, 수도권 근무 법관 월세 지원 예산 4억2000만원 신규 편성도 제안했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법관 보수 및 수당 개선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민주당에 건의했다. 행정처는 대법관 연봉이 약 1억7300만원인데 일반 법관은 특수 수당을 합치면 최대 1억9000만원이라며 ‘보수 역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최종심 재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대법관 지위와의 정합성, 직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수 체계의 확립 필요성, 최고법원 구성원 직위에 걸맞은 예우 부족에 따른 대법관직의 위상 저하”를 대법관 봉급 인상의 이유로 삼았다.
봉급 인상의 첫번째 방법으로 행정처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법관 보수를 대법원장에 근접하도록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 봉급액을 15% 이상 증액시 보수 역전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 인상시 대법관 연봉은 1억9600여만원, 15% 인상시 1억9000여만원을 받는다. 현행 법관보수법에 명시된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른다’는 조항도 삭제를 요청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일반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을 대법관에게도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경우 연 2000만원을 지급할 시 보수 역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행정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첫 번째 방법인 법률 개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법률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여권에선 이 같은 요청을 ‘대법관 격려금’이 삭감되며 조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달래기용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위주로 지급되던 격려금의 부적절성이 지급되자 급여를 올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통상 임금인데 소득세도 내지 않는 격려금의 40%를 대법관들이 가져간다”며 “상식적으로 격려금을 높으신 분들이 가져가는게 맞지도 않다. 차라리 급여를 올리세요”라고 지적하자 “올려주십시오”라고 답했다.
대법관 격려금 예산을 사수하려 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격려금 예산이 심사 대상으로 상정된 지난 9일 법사위 예산심사소위서 “대법관을 통해 재판연구관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겠다”며 격려금 예산 존치를 요청했다. 이에 손솔 진보당 의원이 “격려금을 대법관에게 지급하고 재판연구관에겐 가지 않은게 확인됐는데 재판연구관에게 줄테니 보전해달라고 하나.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대법관을 통해 증빙받고 지급하겠단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동아 의원이 “무슨 기준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냐, 법원행정처 마음 내키는 대로 지급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모르겠다”고 따져 묻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해왔다”고 답했다. 이에 김한규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그 기준을 문서로 해야지 있다고만 하면 확인이 안 된다”며 “예규나 내부 규정이 있어야 예측 가능성을 갖고 사후적 통제를 할 수 있는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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