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계엄 선포 전 尹에 반대 표명…내란 가담 의도 단정 어려워”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비상 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내란 가담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수 의견을 쓴 권영준 대법관은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따르도록 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밤에 알게 됐으며 이전에는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려면 내란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국헌 문란의 의사는 주관적이라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 간접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 외관을 만들고, 계엄 선포 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으며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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