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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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됨에 따라 교정시설 내 김건희씨 신분은 미결수용자에서 기결수(수형자)로 바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오후 김건희씨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김씨와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항소심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이 나온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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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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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3심 확정, 상고기각 |
| ⓒ 이은영 |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됨에 따라 교정시설 내 김건희씨 신분은 미결수용자에서 기결수(수형자)로 바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오후 김건희씨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김씨와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갈린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다. 대법관 10명은 무죄 판단을 내렸고 다수의견으로 확정됐다. 일부 유죄라는 반대의견은 2명(오경미, 김성수 대법관)이었다. 공소사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 일부 유죄 확정
②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 무죄 확정
③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유죄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 무죄 다수의견 10명 : 일부 유죄 반대의견 2명
①, ③번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일치로 항소심 판단을 수긍했다.
쟁점은 ②번 공소사실이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공모해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것을 두고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진 첫 대법원 판례다.
다수의견인 10명의 대법관은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죄 판단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거나,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다수의견 대법관들은 이 같은 기준으로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윤석열 측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윤석열이 비용 부담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윤석열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하여 그 여론조사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그중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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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씨는 4월 13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들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12회의 여론조사 무상수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김건희씨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3대 의혹 사건 사법부 판단은 마무리됐다. 다만 김씨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항소심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이 나온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정당법 위반 혐의)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은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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