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에 달린 ‘조희대 탄핵론’…민주당, 대응 수위 고심

유병민 2026. 11.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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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안을 대법원이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다면 사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수 있고, 국민적 지지도 뒤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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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법원 선고 앞두고 의원 전원 국회 경내 비상대기
추경호 1심 무죄에 친청계 반발…“조희대 탄핵해야”
지도부, 즉각 대응 대신 선고 결과 지켜본 뒤 대응 수위 결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대법원이 처음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선고는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만약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조 대법원장 자신도 내란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후 4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즉각 나서도록 하겠다”며 “본회의 이후 의원님들은 전원 경내에 대기하고, 원내에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테니 지침에 따라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선고 이후 비상 의원총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고를 보고 나면 의원총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후 5시쯤 의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사법부 비판은 전날 추 시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더욱 거세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행위만으로 표결 방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도 “조희대 사법부는 1심 무죄, 국민적 심판은 유죄”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며 탄핵 추진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추 시장의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던 황운하 의원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던 정춘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에 담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재판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결을 위한 소통을 의원총회 소집으로 판단해 추 시장의 행위와 비교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판결문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강경론과 달리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나 국정조사 등 사법부를 겨냥한 조치에 즉각 착수하기보다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결과를 확인한 뒤 당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결과가 민주당의 향후 사법부 대응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안을 대법원이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다면 사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수 있고, 국민적 지지도 뒤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장관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해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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