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무선기기 규제 완화한다…"산업·생활 맞춤형"

정혜승 기자 2026. 11.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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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 규제를 개선한다. 새로운 무선기기가 산업·생활 현장으로 확산하는 변화에 따른 것이다.

19일 과기정통부는 ▲지표·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 신설 ▲10.5㎓ 물체감지센서 실외 이용 허용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연장을 위한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의 후속 조치다. 개정은 행정예고를 거친 후 확정됐다. 개정은 이용자가 전파 간섭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단 지표투과레이다(GPR)·벽투과레이다(WPR)의 이용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GPR·WPR는 땅 속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부 구조물을 찾는 장비다. 전파가 문체를 통과하거나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한 게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파수 대역별 출력과 이용기준이 마련됐다"며 "탐지 성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다른 무선기기에 혼선을 주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또 "레이다 이용 수용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전한 이용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를 실외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용 기준도 개선했다. 이 센서는 전파를 이용해 물체 움직임을 감지하는 무선기기로 기존에는 실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과의 혼·간섭 우려 때문이었다.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은 방송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중계소로 전송하는 데 사용된다. 다만 최근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줄며 혼신 우려가 사그라들었다. 무선통신이나 방송에서 다른 신호가 잡혀 통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의 실외 사용이 허용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는 실내외 관계 없이 용도와 환경에 맞는 대역의 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의 이용기한을 6년 연장했다. 당초 기한은 오는 12월 31일이었으나, 2032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는 400㎒ 대역 생활 무전기로 통화품질과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디지털로 전환해왔다.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가 2024년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됐다. 이에 2024년경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를 구매한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기기 내구연한(9년)을 고려, 기존 이용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동시에 생활 무전기의 디지털 전환 정책도 강화한다.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는 이용 종료기간이 정해진 만큼, 이용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새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유통에 대한 적발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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