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변호사 시험 ‘AI 커닝’ 전수조사 검토
법무부가 과거 변호사 시험에 인공지능(AI) 커닝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비상점검회의에서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 대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구체적 사례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과 응시생의 판단을 서술하는 사례형(논술형) 과목에 대해 AI 커닝 여부를 엄중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과거 10년 치 시험지를 보관 중이다. 응시생 답안에 AI 특유의 작성 패턴이 있는지 등을 판별하는 AI 디텍터(탐지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변호사 시험은 사례형, 선택형(객관식), 기록형 과목으로 구성돼있다. 스마트안경 등 AI 장비로 실시간 커닝을 할 위험이 가장 크다고 평가받는 과목은 선택형이다. 다만 선택형 시험이 끝난 후 답안 도출 과정이 담긴 시험지는 응시생이 가져가고, 법무부는 최종 OMR 답안지만 챙기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AI 커닝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십 쪽 민·형사 소송 기록을 제시한 후 응시생에게 변호사 의견서를 써보도록 하는 기록형 과목은 AI 커닝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가 밝혀진 세무사 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계산기 등 전자기기 소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초소형 카메라로 수십 쪽 기록을 촬영하더라도 AI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등 고도의 커닝 수법을 동원하기 상대적으로 어렵다.
적발 시 변호사 자격 박탈
법무부 전수조사로 AI 커닝 사실이 적발, 확정되면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합격 결정이 취소된다. 결과적으로 변호사 자격도 잃는다. 여기에 향후 5년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마저 박탈된다.
관련 법상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적발 시 로스쿨 3년 과정을 재이수하지 않는 한 변호사 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 사례형 과목에서 휴대전화를 시험지 밑에 깔아뒀다가 적발된 응시생이 시험 응시자격 5년을 박탈당했다. 응시생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내년 치러질 16회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 준수사항 개정도 검토 중이다. AI 커닝에 대비해 추가로 실시할 검사에 협조하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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