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불법거래 점검…의료계 “사용 전 상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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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처방받은 위고비·마운자로 등을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불법거래 점검에 나섰다. 의료계는 통관 단계의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환자들이 해외 구매에 나서는 배경인 국내 치료비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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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통관 확인 강화하고 국내 치료비 부담 낮춰야”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TF는 온라인 모니터링반과 현장점검반, 수사반으로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해외직구 판매처를 소개하는 카페·블로그 게시물과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인 판매 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매 희망자에게 일대일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등이다.
식약처는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유통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나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 홈페이지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신고도 받는다.
앞서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반입량은 원칙적으로 6병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정해진 용법에 따른 3개월 사용량까지 허용한다.
식약처는 자가 치료를 위해 반입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되팔거나 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고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계는 통관 단계에서 본인 처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가 신고와 함께 환자 이름과 약제명, 용량·수량, 처방기관과 처방일 등이 적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반복·대량 반입으로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하자는 제안이다.
대한내분비학회·대한당뇨병학회·대한비만학회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해외에서 약을 처방받은 환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사제의 시작 용량과 증량 일정, 함께 복용하는 약과 이상반응 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세 학회는 국내외 가격 차이와 비급여 약값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요구했다. 우선 마운자로의 제2형 당뇨병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비만 동반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임상적 필요성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고려해 급여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제약사에는 약가 인하를 요청했다.
학회들은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처방받아 반입한 약제는 사용 전 반드시 국내 의료진에게 약제명과 용량, 보관 상태를 알리고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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