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K콘텐츠 ‘최혜국 대우’…K팝 공연은 추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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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 타결하면서 한국 영화와 게임 등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영화·게임 등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K팝 공연 재개 여부는 향후 협정 이행과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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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경제협력 질적 도약”…공연 허가 의무는 협정서 제외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경제적 성과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꼽았다. 양국은 콘텐츠와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은 2018년 시작됐지만 중국 측이 문화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후 한중관계 개선으로 협상이 재개됐고, 올해 1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문화·관광 등 한국 측의 주요 관심 분야에서 개선된 입장을 제시하면서 속도를 냈다. 양국은 협상 개시 8년8개월 만에 실질 타결에 이르렀다.
하 실장은 “한중 FTA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된 것”이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지만 서비스 교역 비중은 12% 내외에 그치는 만큼 협력 확대의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제삼국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확보했다. 영화와 온라인 게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전 심사 과정에도 비차별 원칙이 적용된다. 중국의 콘텐츠 심사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콘텐츠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브리핑에서 한한령이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합의가 문화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K팝 공연은 여전히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분야로 남았다. 이번 협정에는 중국 당국이 한국 가수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공연을 영화나 게임 등 일반 콘텐츠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공연 허가 문제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공연이 당장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측과 허가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관광과 법률·유통 분야에서도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된다. 한국 여행사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유통망을 중국에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법률 분야에서는 양국 로펌 간 업무 제휴가 일부 지역에서 허용된다.
다만 실제 시장 개방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합의는 협상의 실질 타결 단계로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청와대는 협정 서명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면서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화·게임 등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K팝 공연 재개 여부는 향후 협정 이행과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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