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정청래 "최민희 징계 반대"... 김민석 겨냥 "타이밍 조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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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의 징계 논란에 가세하며 여당의 계파 갈등이 격화됐다.
추미애는 17일 밤 페이스북에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비밀연합' 발언을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 제52조는 '당 대표 경선 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썼다.
김민석이 17일 소셜미디어 X에 최민희 녹취록 중 자신이 관련된 부분을 김우영 의원이 입수하여 10월 중순에 보내줬지만 문제 삼지 않았고, 이후 전체 녹취록이 확인돼 감찰에 나섰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우영은 이 매체 인터뷰에서 최민희의 김민석 관련 발언을 제보받고 김민석에게 전했지만 전체 녹취록을 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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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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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9일 동아일보 6면 기사. |
| ⓒ 동아일보 |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의 징계 논란에 가세하며 여당의 계파 갈등이 격화됐다.
추미애는 17일 밤 페이스북에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비밀연합' 발언을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 제52조는 '당 대표 경선 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썼다. 추미애는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사람(최민희)을 잡는 데 혈안이 된 지금 민주당의 상임고문으로서 참다못해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청래도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헷갈렸고, 진의가 왜곡됐다는 (최민희의) 해명을 나는 믿는다"며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적었다.
정청래는 김민석이 10월 중순 최민희 발언 일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부일까? 타이밍을 조절했다는 걸까?"라고 물었다. 김민석이 17일 소셜미디어 X에 최민희 녹취록 중 자신이 관련된 부분을 김우영 의원이 입수하여 10월 중순에 보내줬지만 문제 삼지 않았고, 이후 전체 녹취록이 확인돼 감찰에 나섰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최민희가 한 일련의 발언들은 10월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열린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김우영은 발언 내용이 담긴 자료를 10월 19일 오후 2시 49분 김민석 측에 전달했다.
김우영은 이 매체 인터뷰에서 최민희의 김민석 관련 발언을 제보받고 김민석에게 전했지만 전체 녹취록을 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친명계도 반격에 나섰다. 김민석과 가까운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의 입장을 당 지도부 핵심인사가 사실과 다르게 전달해 혼란을 초래했다면, 이를 단순한 말실수로 유야무야 넘길 수 없다"며 "추 지사는 경기도정부터 챙기시라"고 쏘아붙였다.
친명계와 친청계의 갈등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다선 의원은 한겨레에 "최민희가 강력한 징계를 받는다면 친청계 입장에서는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정청래 의원이 그 중심에서 빠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2. 추경호 무죄 내린 재판부 "윤석열 통화에 '계엄 협조' 요청 없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에 2분 5초 동안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의 전화통화를 특검은 '협조 요청'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선고에서 "(계엄 선포 뒤)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 전체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계엄이 미칠 영향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어떤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경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할 것을 요청했고 추경호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채 응했다"고 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윤석열의) 표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추경호가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추경호가 내란 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추경호가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수시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국회 외곽을 다시 봉쇄한 상황에서 임시로 장소를 바꾼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추경호가 본회의장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것을 두고도 "본회의 출석 의원이 150명을 초과한 12월 4일 0시 20분 무렵 원내대표로서는 향후 정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을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 세무사 수석, 계산기를 무선키보드로 개조해 AI 커닝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원석 씨가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계산기와 수정테이프를 개조해 인공지능(AI)으로 문제를 푼 수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8일 오후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에 들어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씨는 계산기를 무선키보드처럼 개조해 버튼을 누르면 미리 설정한 명령어가 입력되도록 했다. 그는 수정테이프에 붙인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계산기 명령으로 복대에 숨긴 휴대전화에 보냈다. 사진은 자택 노트북으로 넘어가 AI가 풀었고, 답안은 다시 한씨가 옷에 착용한 초소형 모니터로 전송됐다.
조선일보는 한씨가 경찰 조사에서 "옷에 부착한 초소형 모니터를 통해 AI가 푼 답안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씨는 로봇 관련 특성화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시험에 사용할 장비와 전용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중국의 한 업체가 한씨에게 장비를 팔았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은 한씨가 해당 업체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공학 지식으로 부정행위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한씨가 이 같은 수법을 쓰려고 계산기 반입이 허용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3월 2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장비를 먼저 써봤다. 1교시는 만점, 2교시는 한 문제만 틀렸으나 3교시 중 기기에 이상이 생겨 포기했다고 한다. 장비를 보완한 뒤 4월 25일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씨의 합격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새만금공항 2심도 제동, 가덕도·제주 제2공항으로 번지는 '새떼 변수'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을 2심에서도 유지했다. 공항 건설의 경제적 효과보다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검토가 먼저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로 총사업비 8268억 원, 2029년 개항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검토 시점이다. 재판부는 "부지를 먼저 선정한 후 조류 충돌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회피하거나 충분히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경향신문에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역시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며 "다른 공항 건설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겨레에 "100% 기존 입지를 고집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국토부와 전북도가 상고해도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5. 아틀라스, 자동차 공장 넘어 반도체 공장 간다
현대차그룹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자동차 공장을 벗어나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시험대에 오른다. 삼성전자가 공장에 로봇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흐름이다.
현대차그룹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와 협력한다고 밝혔다. 2027년 초 이 회사 주요 사업장에서 아틀라스 현장 테스트를 시작한다. 글로벌파운드리는 자동차 산업 이외 분야에서 아틀라스를 검증하는 첫 고객이다.
파운드리 점유율 3.2%인 글로벌파운드리는 TSMC와 삼성전자, 중국 SMIC, 대만 UMC에 이은 5위 업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와 별도로 2028년 차 부품 분류 작업을 시작으로 2030년 부품 조립까지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제조 현장에도 아틀라스를 투입하려는 구상이다.
4족보행 로봇 '스팟'도 미국 뉴욕과 독일 드레스덴에 투입된다. 싱가포르 공장 클린룸 아래에 있는 설비 공간인 서브팹에 4월부터 배치된 스팟 2대는 이미 약 900km를 이동하며 9만 건 이상을 점검했는데, 임무 성공률은 99%다.
삼성전자는 3월 17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에서 평택 1공장을 본뜬 가상 공장과 휴머노이드의 장비 점검 영상을 공개했다. 송용호 삼성전자 AI센터장은 "이를 통해 생산 복구 시간을 기존 소요시간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한·중 정상 '한반도 평화 노력' 공감
▲ 국민일보 = 한·중 FTA 후속 협상 타결… 한한령 해제 물꼬
▲ 동아일보 = AI도 그대들의 노력을 꺾을순 없다
▲ 서울신문 = 10년 만에 한한령 풀린다 ▲ 세계일보 = 8년 끈 FTA 추가 타결… 한한령 풀린다
▲ 조선일보 = 불안한 수능, 그래도 노력을 믿습니다
▲ 중앙일보 = 한·중, 서비스·투자 FTA 타결
▲ 한겨레 = 검정 연필만 반입 허용, '흑심'은 차단합니다
▲ 한국일보 = 훈풍 부는 한중관계… 한한령 해제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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