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경성 자료 제출되자…배현진 징계무효소송 선고일 전격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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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효력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오는 19일에서 다음 달 24일로 전격 연기됐다.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이 폭로한 '조작징계' 의혹 자료를 배 의원 측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자, 법원이 이를 검토할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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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일 12월 24일로 연기
국민의힘 당권파측 추가 변론 요청은 불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효력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오는 19일에서 다음 달 24일로 전격 연기됐다.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이 폭로한 '조작징계' 의혹 자료를 배 의원 측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자, 법원이 이를 검토할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당권파 측에서 요청한 추가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읺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은 이날 배 의원의 징계 효력 관련 본안 소송 선고기일을 예정됐던 19일에서 오는 12월 24일로 연기했다.
앞서 배 의원 측은 전날 황 윤리위원이 공개한 자료 등을 참고서면 형태로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도중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사전에 외부 인사 등에 의해 제안되고 조율됐다는 정황 등이 담겼다.
배 의원 측은 황 윤리위원이 공개한 자료와 같이 당시 윤리위원회가 지난 2월 11일 오전 11시 5분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됐으며, 회의 도중인 오전 11시 16분께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당원권 정지 1년'이 외부 개입에 의해 부당 제안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소명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징계 수위가 먼저 거론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징계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당권파 측은 추가 제출된 자료와 관련한 주장을 다투겠다며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선고기일만 연기했다. 양측의 추가 공방을 위한 변론 절차를 다시 열기보다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기존 심리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자료 제출로 배 의원의 징계 효력을 둘러싼 재판은 새로운 변수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의힘 당권파 측은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징계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황 윤리위원의 폭로를 계기로 징계 수위 결정과 결정문 작성 과정 등에 외부 인사가 관여했는지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추가 자료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인정될지가 향후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선고기일 연기 자체를 어느 한쪽에 유리한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단 시각도 존재한다. 재판부가 추가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료의 신빙성이나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 관련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는 오는 19~20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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