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거짓말 몰이' 대가... 조태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

선대식 2026. 11.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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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밤 이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몬 대가는 징역 2년 6개월이었다.

18일 오전 대법원은 조태용 전 원장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피고인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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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기각...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유죄, 직무유기 무죄 확정

[선대식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5년 8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내란의 밤 이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몬 대가는 징역 2년 6개월이었다.

18일 오전 대법원은 조태용 전 원장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피고인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유죄 확정... 정치 관여 인정

주된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이 홍장원으로부터 들은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직무유기) ② 홍장원 진술을 거짓말로 몰기 위해 브리핑·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홍장원 진술은 거짓이라고 유포하거나 홍장원 진술과 일부 불일치한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했다(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조태용에게 보고한 내용을 둘러싼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홍장원은 '정치인 체포 주체는 방첩사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조태용에게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조태용은 방첩사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체포를 두고 대통령 지시가 아닌 뜬소문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홍장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조태용 주장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주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였다.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여야 주요 정치인 체포라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항을 1차장이 보고하는데 뜬소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면서 "홍장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주된 공소사실 가운데 홍장원 진술을 거짓말로 몰기 위해 브리핑·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홍장원 진술은 거짓이라고 유포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홍장원으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하여 외부에 전달했다. 이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배신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본 원심(항소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직무유기 무죄 확정

③ 항소심 유죄였던 홍장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도 그대로 확정됐다. ④ 2025년 1~2월 국회 국정조사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홍장원으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는 등의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의 경우 항소심에서 세부 혐의가 대체로 유죄였는데,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였던 직무유기 혐의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가운데 CCTV 영상 제공 부분 역시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 관련기사
[1심 판결] 조태용의 '홍장원 거짓말 몰이'는 왜 무죄였나? https://omn.kr/2iaz8
[2심 판결] "윤석열 탄핵 저지 위해 홍장원 거짓말 몰이"... 조태용 징역 2년 6개월 https://omn.kr/2jg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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