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장 공백 생길까 걱정했는데”…추경호 무죄에 한숨 돌린 대구 공직사회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joongang/20261118151143314shvq.jpg)
“그동안 시정 추진에 여러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제는 털어내고 다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구시 공직사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중도 사퇴로 1년 넘게 시장 공백을 겪었던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공무원들은 시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일단 덜었다는 반응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추 시장을 불구속기소 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앞서 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주요 시정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형사재판은 증거주의인데 그동안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무죄를 기대했었다”며 “무죄가 나온 만큼 앞으로 대구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시정 추진에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그런 부담을 털어내고 다시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부담 덜어낸 대구시…“굵직한 현안 추진 동력 얻어”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무죄 선고로 추 시장은 사법적 부담을 일단 덜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정부 재정지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특검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추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직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대구시 공무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시정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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