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만 벌써 10건 피소…‘특허 괴물’ 표적 된 K반도체

김경미 2026. 11. 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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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27회 반도체대전’ 행사장에 전시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칩셋 모형.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으로 역대급 호황을 맞은 K반도체가 ‘특허 괴물’의 무차별 소송 공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소송전을 벌이며 비용 부담과 기술 유출 우려를 동시에 겪으면서다.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한국 기업 관련 반도체 특허 소송은 총 20건(제소 10건, 피소 10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로, 2년 전 10건(제소 4건, 피소 6건)과 비교해 두 배로 늘었다. 이 중 NPE가 제기한 반도체 특허 소송은 2024년 3건에서 올해(3분기 누적) 8건으로 뛰었다.

NPE는 직접적인 생산활동 없이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들의 특허를 사들인 뒤 관련 기술을 사용한 기업에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김영희 디자이너

최근 이들은 AI 반도체 특수를 맞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NPE인 마고바르카IP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적층구조 특허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 제조·패키징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NPE인 모놀리식3D도 SK하이닉스에 올해만 두 차례에 특허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도 미국 NPE인 크레스톤IP를 비롯해 마레인피니투스테크놀로지, 스텔라세미컨덕터테크놀로지스 등과 HBM·낸드플래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허 소송은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AI 칩에 수많은 기술이 집약된다는 점을 악용해 NPE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용 부담과 패소 가능성을 우려해 기업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의 경우 6년에 걸친 특허 소송을 마무리하며 1조원이 넘는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미국 NPE 넷리스트와 2021년부터 공방을 벌이다가 올해 8월 넷리스트의 HBM 특허 이용료 1조300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반도체대전’ 행사장에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E’가 전시돼 있다. 뉴스1

중소 업체에는 더 큰 부담이다.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북의 반도체 부품업체 관계자는 “승소를 확신하지만 혹시라도 거액의 합의금을 내야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소송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재판에 앞서 피소 기업의 내부 문서를 확인하는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로 인해 반도체 공정 핵심 기술 등 영업 비밀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특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특허 관련 피소 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무효심판(IPR) 제도를 활용해 본격적인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왔는데, 지난해 9월 존 스콰이어스 청장이 임명된 이후 IPR을 반려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가 NPE에 유리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NPE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를 촉구하는 경우도 생겼다.

전문가들은 분쟁에 대비해 첨단 기술 특허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소송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술 격차를 벌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반도체 특허 분쟁은 이제 국가 전략 산업의 통상 문제”라며 “정부가 특허 소송 대응을 위한 후방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NPE 소송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며 “특허 분쟁 속에서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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