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못 갚은 빚 3.9조 탕감…잘 갚은 사람만 손해본 ‘포용금융’
정부가 포용금융 정책으로 장기 연체자의 빚 3조9000억원가량을 탕감하는 동안 성실 상환자에게 내준 저금리 대출은 152억원에 그쳤다. 3년간 최대 5500억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도를 마련했지만 실제 대출액은 그의 3%에도 못 미쳤다. 장기 연체자에게는 빚을 탕감해주면서 성실 상환자에게는 저금리 대출만 지원하고, 그마저도 실적이 저조해 포용금융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11조9297억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일까지 소각된 채권은 3조8551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 38만1000명이 빚을 탕감받았다. 정부는 별도로 5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도 원금의 30~80%를 감면해주는 특별채무조정을 도입해 지난 9월 말까지 2만8833명의 빚 3727억원을 감면했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은 탕감해야 한다”는 포용금융 기조를 대표하는 정책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상환능력에 따라 빚을 탕감하거나 원금을 감면한다.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별도 심사가 필요 없는 취약계층과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 등을 우선 소각했다.
문제는 과거 장기 연체를 겪었더라도 채무조정을 받아 빚을 꾸준히 갚아온 사람은 오히려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들도 과거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일부 감면받았을 수 있지만, 지금은 빚을 성실히 갚고 있어 연체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전례 없는 대규모 탕감 혜택을 받는 반면, 꾸준히 갚아온 사람은 제외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보완책으로 ‘새도약론’을 도입했다.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채무조정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9월 말까지 실제 대출은 5427건, 총 152억3000만원에 그쳤다. 시행 11개월이 지났지만 신복위가 6개 은행과 마련한 3년간 최대 공급 한도(5500억원)의 2.8%만 집행됐다. 올해 들어 월별 대출 실행 건수도 대체로 400~550건 수준에 머물렀다. 건당 평균 대출액은 약 281만원으로 최대 한도인 1500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장기 연체자에게는 새도약기금에 이어 특별채무조정까지 마련해 빚을 감면해주는 반면,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 성실 상환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저금리 대출은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새도약론 시행 전 지원 대상 약 29만 명 중 8만4000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대출은 11개월간 5427건에 그쳤다.
박홍배 의원은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에 대한 지원 역시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성실 상환자 지원 대출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점검하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새도약론은 장기 연체채무 상환 중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며 “차주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기본적인 심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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