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현의 직격인터뷰] “문제는 중국, 한·미 ‘난기류’ 벗어나기 쉽지 않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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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 비핵화보다 대중 견제 중시
의회 장악한 민주당은 중국에 더 강경
‘레임덕’ 트럼프와 제한적 협력이 현실적
한·일 협력모드, 한·미관계 악화 막는 효과
」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2028년 대선 승리를 위해 ‘트럼프 견제(Anything But Trump)’에 올인할 태세다. 이재명-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의 토대인 한·미 통상·안보 공동 팩트 시트(JFS)의 이행에 의회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추가된 셈이다. 남은 임기 2년 2개월의 레임덕 대통령 트럼프와 민주당 의회를 상대로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미 접근법을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들어봤다.
미국, 반미·친중 한국 정부에 의구심
Q : ‘난기류’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해법도 나올 텐데.
A :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불신이 문제다. 그리고 핵심에 중국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중국 견제다. 북한 핵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미국 조야에는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과연 한국이 동맹의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미·중 무력 충돌시 주한미군이 동원돼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표출됐다. 주한 미 공군이 서해 상공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을 때 국방부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항의하는 것을 보고 워싱턴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상상해봐라.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균형자론’을 내세우던 반미·친중 성향의 ‘자주파’가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 대표, 국회 국방위원장 등 여권 지도부가 과거 반미 자주화 투쟁 경력으로 정치적 자산을 쌓아온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사실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Q : 요즘 한·미 관계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만큼 껄끄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A : “그렇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는 겉으로는 양국 사이에 험악한 말이 오갔지만, 실제론 대미 소통과 협력에 큰 문제가 없었다.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용산기지 이전 등 굵직굵직한 동맹 현안이 워싱턴과 서울에서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잘 풀렸다. 반대로 이재명 정부는 겉으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다.”
Q :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도 풀리지 않고 있다.
A :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는 상호 신뢰 수준과 보안 유지 능력에 달려 있다. 연구기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의 위치를 주장하는 것과 정부 당국자가 이를 확인해주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안 그래도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민감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미국에 정보 공유를 제한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장관을 엄호하면서 양국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수습할 공간이 사라졌다. 정보 공유 문제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기 전엔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비확산 중시 미 민주당, 원잠 협조 어려워
Q : 난기류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A : “가능할지 의문이다. 차라리 트럼프의 남은 임기 동안 제한적인 협력을 통해 ‘동맹 분풀이’ 대상에서 벗어나는 게 현실적인 접근일 것 같다.”
Q : 이런 상황이면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등 안보 협력도 어려울 텐데.
A : “원잠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공화당이 참패하지 않았더라도 실무 부처를 움직이기 어려웠는데,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 원잠용 핵연료의 한국 이전에 필요한 특별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차제에 그동안 과장·왜곡돼 온 원잠의 군사적 효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가장 긴 해양 경계선을 가진 캐나다, 러시아 발틱함대를 밀착 마크해야 하는 폴란드와 스웨덴이 왜 재래식 잠수함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소 수십조원의 예산이 드는 원잠 건조보다 그 예산으로 차세대 배터리를 활용한 재래식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을 대량 건조하는 것이 가성비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원잠으로 갈 경우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재래식 잠수함의 산업 생태계가 소멸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Q : 미국 의회와의 소통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A : “대중국 견제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민주당보다 공화당 정부가 상대하기 더 좋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공화당 정부는 겉으로 대중 강경론을 내세우지만,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에 민주당 정부는 중국의 거부감이 매우 강한 인권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못지않게 의회와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에 공을 들여야 한다.”
북·미 회담 통한 남북관계 개선 안 통해
![지난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joongang/20261118001546441omma.jpg)
Q : 한·미 정부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이슈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그 예가 아닐까.
A : “정부가 전작권을 국가 주권과 자존심의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지금도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결정은 한·미 대통령이 결정하고,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사령관에게 내릴 전략지침을 결정한다.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다고 한국 대통령의 주권적 결정에 반하는 작전을 할 수 없다. 전작권 전환으로 당장 군사적 효율성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이유는 우리 군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살리기 위해서다. 다만,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간에 충돌을 불사하고 전환을 서두를 일은 아니다. 트럼프는 국방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는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미 군당국은 전구(戰區)작전 통제 능력이 검증되지 않고 연합사와 휘하 한·미 사령부를 연결할 지휘통제체제도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데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만약 정부가 무리하게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 양국이 합의한 미래연합사 체제는 가동이 어려울 것이다. 한국군은 한국군사령관이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사령관이 지휘하는 이원적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작권이 주권의 문제라면 이원적 구조가 최선일지 모르나, 대북 억제력과 전쟁 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악이 될 것이다.”
Q :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A : “걱정스러운 것은 노벨평화상에 집착하는 트럼프의 북·미 회담 과잉 집착이다. 가상자산을 해킹해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중국·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당장 북·미 회담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혹시 트럼프가 핵 보유를 인정해주거나 대북 제재 해제, 한·미 훈련 중단 등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다만 트럼프가 평양까지 찾아오겠다고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천신만고 끝에 핵 강국이 되니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조공을 바치러 직접 찾아 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기회다. 이는 김정은의 국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북·미 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북한은 ‘적대적 2국가론’을 헌법에 명문화했고, 남한과의 단절을 위해 전방 국경선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Q : 한·일은 셔틀외교 복원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 : “지난해 이 대통령이 방미 전 일본을 방문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한·미·일 협력을 희망해온 미국이 한국의 민주당 정부에 갖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했다. 만약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안 좋았다면 한·미 관계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았을 것이다. 한·일 간엔 여전히 악재가 있지만, 과거처럼 정치적으로 ‘남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낸다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천영우=195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외시 11회로 입부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 동결 대가로 신포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대북 경수로기획단에서 2년간 재직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영국대사, 외교통상부 2차관에 이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했다. 현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다.
차세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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