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수능 감독관 눈에 맡길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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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못할 것 같습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장관은 "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시력이 아니라, 감독관 개인의 육안에 기대지 않고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며 부정행위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을 때,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장관 개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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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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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
| ⓒ 연합뉴스 |
수능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한 말이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장관은 "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 나이가 있어서"라고 덧붙였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드러나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의 이 같은 답변을 듣고 착잡했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의 답변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모든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하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시험 관리 능력을 묻는 자리에서 장관 개인의 나이가 왜 등장하는가. 국민이 궁금한 것은 장관의 눈썰미가 아니다. '국가가 어떤 시스템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것인가'이다.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시력이 아니라, 감독관 개인의 육안에 기대지 않고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첨단 기술 앞에 놓인 감독관의 두 눈
같은 날 MBN 뉴스에서는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 시험장 풍경을 보도했다. 수험생들은 금속탐지기를 통과했고, 보안요원들은 휴대용 스캐너로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금속탐지기와 지능형 보안검색대를 이용한 다단계 검색뿐 아니라, AI CCTV로 이상행동을 감지하고 시험장 주변 무선통신을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강력한 감시체계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뜻은 아니다. 수험생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첨단 부정행위에 대비한 기술적·제도적 준비는 우리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당국도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능을 앞두고 감독관에게 안경과 옷깃, 소매, 단추까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안내했다는 사실은 씁쓸하다.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은 점점 작아지고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한다. 그런 기기들을 감독관이 육안으로 어디까지 식별할 수 있을까. 첨단 부정행위를 막겠다면서 가장 크게 의지하는 탐지 수단이 교사의 두 눈이어서는 곤란하다.
수능 감독관들은 시험 당일 작은 행동 하나까지 조심한다.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소리 나는 옷을 피하고 발소리가 작은 신발을 고른다. 사소한 움직임도 수험생에게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안경이 스마트안경인지, 옷깃과 단추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의심스러운 기기를 놓치면 감독 소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확인했다가 일반 안경으로 밝혀지면 시험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까.
교사들에게 수능 감독은 단순한 시험 진행 업무가 아니다. 수험생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지나친 확인은 수험생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평소 학생생활지도에서도 민원과 책임 공방을 우려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부정행위 탐지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첨단 부정행위를 막는 일은 감독관 개인의 능력이나 주의력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적발에 필요한 시스템과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도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교육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정당한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보호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제도의 존재와 현장에서의 작동은 다른 문제다. 시험실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을 처음 마주하는 사람은 여전히 감독관이다. 의심스러운 기기를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가 최종 판단하며, 수험생의 시험권과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발표된 대책이 실제 시험실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공정한 수능은 교사의 눈썰미로 지켜지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놓쳐 정직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아서도 안 되지만, 무고한 수험생이 잘못된 의심으로 시험을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 교육당국이 마련한 대책은 이 두 가지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전담인력이 실제 시험실에서 신속하게 판단을 지원하는지, 정당한 감독을 수행한 교사가 분쟁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독관 개인의 주의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며 부정행위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을 때,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장관 개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이 아니었다. 국가가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이었다.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의심받지 않아야 할 학생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교사에게 더 잘 감독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오랫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최근 학교에서 마주한 갈등과 딜레마를 통해 우리 사회를 비추는 책 《학교라는 이상한 세계》(지음미디어)를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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