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걸어 잠그는 유럽…“송환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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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여러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이 이민자들을 사실상 추방하는 초강경책을 실행에 옮긴다. 독일 등 5개국이 역외에 '이민자 송환 거점'을 추진한다는 발표에 일부 유럽 국가와 인권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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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100명 가량 르완다 추방센터로
“심각한 도덕적 실패·폭력적 행위” 비난 여론

역내 여러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이 이민자들을 사실상 추방하는 초강경책을 실행에 옮긴다. 독일 등 5개국이 역외에 ‘이민자 송환 거점’을 추진한다는 발표에 일부 유럽 국가와 인권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16일(현지시간)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5개 회원국이 아프리카 르완다에 이민자 추방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르완다와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5개국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계획은 불법 이주를 더욱 억제하고 밀입국 알선업자들의 사업 모델을 와해시키며, 자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주민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덴마크의 모르텐 보스코우 이민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거대한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영국 역시 이 계획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센터가 계획대로 설치되면 EU가 지난 6월 합의한 ‘송환법’을 활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법은 유럽에서 망명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을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역외 송환 거점 설치 방안은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기조가 강경해지고 극우 세력이 힘을 얻으면서 마련됐다. 유럽 국경·해안경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불법적으로 EU 국경을 통과한 건수는 약 11만 건이다.
이들 국가는 내년 초부터 100명 가량을 르완다로 보내 이 모델을 시험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서면 성명을 통해 “1단계 조치로 성인 남성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송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민들은 르완다의 수용 시설에 몇 달간 머물면서 현지 사회에 통합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갈지 결정하게 된다.
EU 모든 국가가 이번 계획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계획에서 어떤 미래나 인간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이주민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녹색당 소속 멜리사 카마라 유럽의회 의원은 “수치스러운 협정이자 심각한 도덕적 실패”라고 규탄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치로 이주민들이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클레망틴 드 몽주아 휴먼라이츠워치 아프리카 담당 선임 연구원은 “구금 시설 내 가혹 행위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인접국인 콩고민주공화국 내 무장 반군을 지원해 왔다”며 르완다가 이주민 송환 거점으로 선정된 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정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범유럽 이민자 지원 단체 피쿰의 키아라 카텔리는 “EU 회원국들은 이 시설을 ‘송환 거점’이나 심지어 ‘환영 센터’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어떤 미사여구로도 폭력성을 감출 수는 없다”면서 “유럽에서 삶을 일궈온 사람들을 뿌리째 뽑아 가족도, 연고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낯선 나라로 보내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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