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세금으로?…광주통합시의회 전국 첫 조례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오숙(비례) 시의원 등 27명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광주통합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비만 진단을 받고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약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비만 예방·관리를 넘어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재원 마련이다. 조례안에는 비만의 중증도나 합병증 여부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질병 치료와 일반적인 체중 관리 목적의 약제비 지원을 구분하기 어렵다.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567억6000만~283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는 저소득층 가운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주민 약 1만9700명을 대상으로 이 중 10~50%에게 1년간 약값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다만 조례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일반 주민은 비용 추계에서 제외됐다. 다른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의 형평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의원은 당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려 했으나 공동 발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실제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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