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전파 차단은 불가…AI 부정행위 로그 끝까지 분석” [일문일답]
배경훈 부총리 “와이파이 접속기록 사후 분석…실시간 대응 체계 마련”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통신 차단 자체,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시간 대응과 함께 사후에도 통신 사용기록을 모두 분석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끝까지 관련 로그 분석 등을 통해 찾아낼 계획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통신사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추진한다.
시험장 내 통신을 원천 차단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는 만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전에 수거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AI 서비스 이용기록과 통신 접속기록 등을 사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AI 사용기록 확인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사항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내 수능만을 위해 별도로 AI 모델을 조정하거나 필터를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배 부총리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Q.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촬영하고 AI로 정답을 확인한 사안을 사후 추적하겠다고 했다. 해외에 본사를 둔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수사기관이나 교육당국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와 관련 기록을 제공할 수 있나.
A. (배 부총리)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촬영해야 하고 클라우드로 가서 AI 분석을 하게 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정해 적극적으로 협력과 협조를 받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통신기록과 AI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Q.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이 가능하다면 사후 추적 외에 국내에서 AI를 이용한 문제 풀이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는 없나.
A. (배 부총리) 대한민국만을 위해 별도로 모델을 튜닝하거나 별도 필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사후 분석과 처리는 이미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관련 기록을 검토해 조치할 수 있다. 현재 여러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Q. 통신 이상징후는 전파탐지기 등을 활용해 기록하는 것인가.
A. (배 부총리) 스마트폰과 휴대전화를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리할 것이다. 통신 차단이나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최대한 분리시키는 것을 첫 번째 물리적 대응으로 추진한다.
공기계 등을 이용해 와이파이로 접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완적으로 추진하겠다. 와이파이뿐 아니라 통신사를 통해 사용했을 때는 통신기록이 남는다. 실시간 대응과 함께 사후에도 통신 사용기록을 모두 분석해 조치할 예정이다. 끝까지 관련 로그 분석 등을 통해 찾아낼 계획이다.
현재 전파탐지기를 별도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와이파이나 LTE, 5G, 6G 등이 켜져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복도에 있는 감독관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Q. 전날 총리 주재 긴급회의에서는 와이파이 일괄 차단이 검토됐다고 했는데 이번 담화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A. (배 부총리) 시험장 주변 지역의 와이파이와 학교 내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개인이 소지한 에그 같은 와이파이 등에 대한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 와이파이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 접속기록 등을 확인할 것이다.
와이파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준비는 이미 마쳤다. 추가적인 보안 대책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Q.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언제 하는가. 소매와 옷깃, 단추까지 확인하려면 수험생들이 더 일찍 도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퍼도 점검 대상인가. 추가 배치된 복도 감독관은 특이 통신 신호를 어떻게, 얼마나 자주 점검하나.
A. (최은옥 교육부 차관) 수험생 입실 시간은 오전 8시10분까지이고 시험 시작 시간은 오전 8시40분이다. 30분의 시간이 있어 감독관들이 그 시간 안에 점검을 진행한다. 통신 관련 감독은 추가 배치한 복도 감독관들이 담당한다. 통신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추후 이상징후가 발생한 학생을 조사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Q. 점검할 사항이 늘어났는데 기존과 동일한 30분 안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했나.
A. (최 차관) 공식적인 수험생 입실 마감 시간은 오전 8시10분이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Q. 수능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처 협의 과정에서 수능 연기를 논의했는가. 또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단순 소지로 적발된 경우에도 10년 제한이 적용되나.
A. (최 차관) 수능 연기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논의를 했다. 현재 수능 출제가 끝나 출제위원들이 격리돼 있는 상태이고 시험지도 이동해 거의 학교에 도착할 시점이다. 연기하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연기하더라도 최대 1~2주다. 그 안에 더 개선된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수험생의 혼란이나 대학 입시전형 차질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봤다.
부정행위 응시 자격의 경우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올해 수능과 다음 해 응시가 제한된다. 이를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단순 소지의 경우 현재 현행법상 1년인데, 앞으로는 10년의 범위 안에서 국회와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될 것이다.
Q. 단추에 부착한 스티커는 매 교시 다시 확인하나. 재난문자 수신을 꺼놓은 휴대전화는 어떻게 적발하나.
A. (최 차관) 단추에는 1교시 시작 때 스티커를 붙인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떼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다.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재부착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이 다시 붙일 예정이다.
A.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재난문자는 위급 재난문자와 긴급 재난문자, 안전 안내문자 등 세 가지가 있다. 위급 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켜져 있으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극히 예외적으로 3G 휴대전화 등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휴대전화에서 위급 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안 된다. 휴대전화가 켜져 있다면 반드시 울리게 돼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다.
Q. 재난문자는 1교시 시작 전에 한 번 발송하나. 아니면 매 시험 시작 전마다 발송하나.
A. (김 본부장) 현재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25분에서 8시30분 사이다. 그 시간에 발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Q. 과거 수능에서 AI를 활용해 의대에 진학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있는데 해당 사례도 사후 조사할 계획인가.
A. (김 직무대행) 온라인에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각종 자백글이나 예고글,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나 차단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까지 엄정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Q. 금속탐지기 도입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인가. 예산 문제도 언급했는데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올해 초부터 적발된 만큼 미리 장비 확보 등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A. (최 차관) 학생의 가방을 금속탐지기로 점검하면 도시락이나 열쇠 등 금속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점검이 어렵다. 가방을 열어 조사하거나 학생의 몸을 스크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전수검사는 하지 않지만 수능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는 비치할 것이다. 의심 상황이나 특이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시험 본부로 불러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전수검사가 어려운 것인가.
A. (최 차관) 가방을 조사하려면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신체를 스크린하면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다.
Q.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나 시험장마다 점검 시간과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
A. (최 차관) 과잉 대응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정말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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