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부진 고향사랑기금 손본다…민생·겨울재난 대응에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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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집행률이 저조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업무 가이드를 마련하고, 겨울철 자연재난과 불법 정당현수막 대응에도 힘을 모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각 지방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불법 현수막 정비와 겨울철 재난 선제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논의된 안건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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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집행률이 저조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업무 가이드를 마련하고, 겨울철 자연재난과 불법 정당현수막 대응에도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주요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전국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과제의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집행 기준과 추진 일정, 성과관리를 담은 업무 가이드를 수립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징수 및 복지 연계 성과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앙정부가 기준인건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인력·재정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반영해 채용을 넓히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재난안전 및 격무·기피 민원 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현장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겨울철 자연재난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중앙과 지방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에 대비해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재해우려시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한파 대비를 위해서는 한파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난립하고 있는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변형 현수막'을 중심으로 시정명령과 즉시 철거 등 정비를 대폭 강화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이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기획예산처는 사업 종료 후 미집행된 국고보조금이 국고로 조속히 반납 또는 분할 반납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각 지방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불법 현수막 정비와 겨울철 재난 선제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논의된 안건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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