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사람·공간·예산, 환경교육법으로 보장해야"

신경준 2026. 11. 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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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가 주최한 환경교육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오후 2시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교육원에서 한국환경교육포럼이 열렸다. 이날의 포럼은 환경교육법 개정 제안을 위한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환경교육 관계자 6명이 발제에 나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선언하는 단계를 넘어 시간·사람·공간·예산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교육부의 환경교육법 공동책임 체계, 국가교육과정 내 '지속 가능한 미래' 필수 융합학습 블록, 환경교육시설 등록·지원과 환경교육사의 안정적 활동 등 세 가지 전환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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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발제자, 기후에너지환경부·교육부 공동책임·환경교사 배치 법제화 등 제안

[신경준 기자]

▲ 환경교육법 개정 제안 토론회 현장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가 주최한 환경교육한마당 행사의 한국환경교육포럼
ⓒ 이은화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가 주최한 환경교육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오후 2시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교육원에서 한국환경교육포럼이 열렸다. 이날의 포럼은 환경교육법 개정 제안을 위한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환경교육 관계자 6명이 발제에 나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선언하는 단계를 넘어 시간·사람·공간·예산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첫 발제자인 이재영 공주대 교수는 환경교육의 문제가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행이 보장되지 않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교육부의 환경교육법 공동책임 체계, 국가교육과정 내 '지속 가능한 미래' 필수 융합학습 블록, 환경교육시설 등록·지원과 환경교육사의 안정적 활동 등 세 가지 전환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1992년부터 2026년까지 환경교과와 정보교과의 제도화 경로를 비교한 연구를 소개했다. 두 교과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선택과목으로 출발했지만, 정보는 필수과목으로 확대되고 교원 선발이 뒤따랐다. 반면 환경은 선택과목에 머물렀다. 2024~2026학년도 정보교사 모집이 863명인 데 비해 환경교사 신규 모집은 없었다. 2024년 중학교 환경과목 선택률은 약 7.9%였다.

융합학습 블록은 중장기적으로 주당 3~4시간 수준의 상설 통합탐구를 검토하되, 초기에는 학교자율시간·자유학기·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주당 1~2시간 시범 운영하는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환경교육시설 등록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환경교육 관련 국공립 시설 약 1300개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 건물을 짓기보다 기존 시설을 살아 있는 학습공간으로 만드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지원 없는 지역센터, 5년 지정·5인 이상 전담인력 필요

남용욱 전국광역환경교육센터협의회장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 개선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 지정 기간 5년 확대 및 운영평가에 따른 1회 연장 ▲지정 기간과 종사자 고용기간 연계 ▲ 센터장 포함 전담인력 5인 이상 ▲ 광역센터 관리자 10년, 기초센터 5년 이상 경력 기준 검토 ▲국비·시도비·시군구비 재원분담 원칙 마련 등이다.

평가는 서열화보다 개선 지원에 초점을 두고 공통지표와 지역 자율지표를 병행하자고 했다. 남 회장은 참여 표본이 제한적인 만큼 대표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9회 전국환경교육포럼을 열어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문옥 환경교육사협회 대표는 7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양성과정 표준 현장실습과 평가 기준 도입 ▲ 활동 경력의 공적 관리와 경력증명 체계 ▲ 코디네이터·기관 배치 등 활동·일자리 경로 확대 ▲ 보수교육 다양화와 참여 인원 중심에서 학습·행동 변화 중심으로의 성과평가 전환 ▲ 표준계약서·강사비 기준 마련 ▲ 환경교육 거버넌스 참여 제도화 ▲ 협회의 법정 협회화다. 협회는 환경교육법에 협회 설립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기존 사단법인이 요건을 갖추면 법정협회로 승계하는 경과조치를 두자고 제안했다.

이동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환경교육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추진체계를 비교하며, 환경교육법 개정이 ▲ 해양수산부 외 교육부 등 다른 부처와의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평생교육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 기능 ▲ 현장의 정책 수요 반영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현황(66개 지역, 662건)을 보면 교육사업이 110건(16.6%)으로, 협의회의 교육사업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교육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상주·순회 배치 법적 근거 마련해야"

환경교사모임은 환경교사 배치 법제화를 제안했다. 2024년 기준 중·고등학교 5,823개교 중 1,041개교(약 17.9%)가 환경과목을 개설했지만 전국 환경교사는 34명이었고, 2026년 현재는 29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비전공 상치교사가 수업을 맡거나 자습 시간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환경교사모임은 진로·사서·특수·전문상담 교사가 법률에서 배치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위임해 정착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환경교사를 배치하며 순회 및 지자체 환경교육센터로의 환경교사 파견 요청 근거를 법률·시행령에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정대수 마산신월초 교장은 환경교육법과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를 연결하는 통합안을 발표했다. 그는 현행 환경교육법이 부처 협의에 머문다며 교육부의 학교교육 책임과 교육감의 시행·지원계획을 법에 담고, 공동계획에 비용 부담과 조정 절차까지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 환경교육원과 교육지원청 기후·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 파견교사·학교 환경교육 코디네이터·환경 교과 순회교사 배치 근거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GEP(Greening Education Partnership)를 한국 현장에 맞게 적용한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플랫폼(K-GEP)을 제시했다. 학교의 녹색화, 교육과정의 녹색화, 교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계의 네 축으로, 발제문은 5년 안에 녹색학교 50%라는 목표도 제안했다. 다만 국내 목표와 인증 기준, 재원은 별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섯 발제는 접근은 달랐지만 법·제도가 환경교육의 시간, 사람, 공간, 예산을 실제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닿았다. 다만 공동 소관만 정하고 권한과 예산 배분을 정하지 않으면 책임이 오히려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처럼, 의사결정과 재정분담, 갈등 조정 절차까지 법에 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교육 담당자가 참석하여 제안 내용의 법제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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