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물관리 체계 전면 개선…AI 홍수예보 확대·댐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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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극한 호우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물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홍수 조절을 위한 저류시설과 도심 지하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가뭄 예측과 댐 방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 강화, 홍수·가뭄 취약지역 및 시설 관리 등 3대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가 물관리 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기존 시설과 예보체계만으로는 극한호우와 국지적 가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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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2. 홍수 조절 용량 10억4000만t 추가 확보
저류지·홍수조절댐·지하 배수시설 확충

정부가 극한 호우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물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홍수 조절을 위한 저류시설과 도심 지하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가뭄 예측과 댐 방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2030년까지 하천 홍수예보 지점을 270곳으로 확대하고 홍수 취약 지방하천 1073곳의 정비도 우선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한승 제1차관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 강화, 홍수·가뭄 취약지역 및 시설 관리 등 3대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가 물관리 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기존 시설과 예보체계만으로는 극한호우와 국지적 가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558㎜로 평년의 76.1%에 그쳤다. 11월 15일 기준 섬진강댐과 운문댐의 저수율도 각각 18.5%, 28.4%로 예년의 41.3%, 49.8%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경남 거제에서는 올해 1시간 최다 강수량이 124.5㎜를 기록해 종전 최고치인 104㎜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도 시간당 152.2㎜의 비가 내려 기존 기록인 87㎜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올해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10억4000만t의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했다.
AI 홍수예보 등을 활용한 결과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8명에서 올해 0명으로 줄었다. 재산피해도 2324억원에서 174억원으로 감소했다.
홍수 대응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2029년까지 목감천·원주천 저류지를 건설하고 2028년까지 소규모 홍수조절 시설인 봉화댐을 조성한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대심도 대형 빗물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심 대규모 지하 배수시설은 2029년 홍수기 이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가뭄에 대비해서는 수원 다변화를 추진한다.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공급하는 비상 도수로를 2029년까지 건설하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연결하는 도수 터널은 2027년 기본구상에 착수한다.
하수 재이용 확대로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하수 재이용수 공급도 확대해 2030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하루 33만t,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t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댐 설계기준에는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와 2100년까지의 미래 기후 전망을 반영해 안전성을 높인다.
AI를 활용한 홍수·가뭄 예측체계를 강화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은 현재 223곳에서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린다.

올해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확대한다. 2031년부터 주요 도시하천 유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가뭄 예보에는 유량 관측자료가 없는 지역에서도 지형과 기상 특성을 반영해 유량을 예측하는 AI 모형을 개발해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측·감시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한다. 지방하천 등의 수위관측소는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은 같은 기간 218곳에서 579곳으로 확대한다.
국가하천에는 올해까지 AI CCTV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2028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 위성을 활용해 감시 범위를 넓힌다.
2028년까지 기상예측과 댐·하천 수위자료를 분석해 AI가 댐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집중호우 때 교량·지하차도 출입 통제 권고는 올해 22개 홍수예보 지점의 119곳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2027년부터 전국 223개 홍수예보 지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하천 3760개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1073개 하천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 지방정부에 제공한다.
특정도시하천 유역 64곳 중 올해 선정한 광주천과 수영강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한다.
가뭄 취약 섬·산간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을 현재 4곳에서 2030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군산·제천·증평·천안 등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의 지역 맞춤형 종합대책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정비 대상 노후 제방 65곳 중 3곳은 공사를 마쳤고 22곳은 정비 중이다. 나머지 40곳도 2030년까지 정비에 착수한다.
교체·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약 4000㎞는 2030년까지 정비하고, 상수도는 142개 지방정부에서 총 9조9000억원 규모 330개 사업을 추진해 매년 약 600㎞씩 개선한다.
용수댐 14곳에는 2030년까지 비상 방류시설 설치와 댐 심벽·여수로 보강, 취수탑·공도교 내진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기후변화로 강우 양상이 급격히 변하면서 한 지역에서는 가뭄이, 다른 지역에서는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등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며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지금의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물그릇과 수원을 넓히고 예측·감시를 촘촘히 하며 취약 지역부터 먼저 챙기는 등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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