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다시 벨벳혁명

한지혜 2026. 11. 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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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레트나 광장에서 시위대가 휴대전화 불빛과 체코 국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언론에서 손 떼라.”

15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의 레트나 광장이 수십만 명의 함성으로 뒤덮였다. 1989년 공산당 독재를 무너뜨린 ‘벨벳혁명’(비폭력 민주화혁명)의 현장에 37년 만에 울려 퍼진 함성은 정부의 언론 압박에 쌓인 분노의 표출이었다.

체코 현지매체 이드네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4시36분에 맞선 레트나’ 집회는 이날 수십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로 번졌다. 주최 측인 시민단체 ‘민주주의를 위한 백만의 순간’은 최대 40만 명이 참가했다며, 93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체코로 분리한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시위는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지난달 24일 오전 4시36분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의 1차 심의를 통과시킨 데서 비롯됐다. 당시 야당 의원 60여 명이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토론이 끝나면서 졸속 처리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3일에는 체코TV와 체코라디오 직원들이 파업에 나섰고, 전국 21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체코TV는 정규 방송 대신 공산정권 시절 지도자가 프라하 지하철을 시찰하는 기록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다.

현재 체코 국민은 TV·라디오 수신료로 매달 총 205코루나(약 1만4000원)를 낸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공영방송 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부담은 줄지만 정부가 방송사의 ‘돈줄’을 쥐는 셈이다.

그러자 그간 억눌려 있던 시민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2017~2021년 총리로 재임했던 바비시가 지난해 12월 다시 총리 자리에 오른 이후 6개월간 언론을 겨냥한 공격은 13건(국경없는기자회)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이해충돌 의혹 등을 보도한 언론사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집권 연정 의원은 공영방송을 통제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가 폐지되면 정부가 예산을 무기로 비판 보도를 압박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진 것이다. 여기에 바비시의 기업 이해충돌 논란, 반이민·친러 성향의 자유직접민주주의당을 연정에 끌어들인 일 등이 불신을 키웠다.

연일 이어지는 시위에도 체코 정부는 공영방송 편집권에 개입하지 않으며, 국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언론 통제 문제로 시끄러운 중유럽 국가는 체코뿐 아니다. 헝가리에서는 지난 4월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의 16년 집권이 끝나면서 언론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언론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세르비아에서는 지난달 25일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됐다.

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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