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에 전파 차단?…“급할수록 돌아가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와 통신3사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능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통신 차단이나 새로운 검사 절차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수험생의 불안을 키우고 시험장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을 통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날(15일)부터 기술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교육부가 전국 5679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올해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4건이 적발됐다.
통신업계가 파악한 AI 부정행위 구조는 시험문제 촬영과 통신장치를 통한 중계, 생성형 AI의 문제 풀이, 답안 수신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통신사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주로 촬영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중계 단계다.
기술적 대응방안으로는 수험생 회선의 데이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전파방해장치(재밍)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지국 단위로 통신을 제한할 경우 시험장 밖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실제 적용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특정 회선의 통신을 제한하려면 대상 회선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수험생이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
전파방해장치를 이용해 시험장 전체의 통신을 차단하는 방식 역시 현행 전파법상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전파법은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전파차단장치의 사용도 법률에서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AI 스마트안경의 통신 방식도 변수다. 스마트안경은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의 이동통신망 외에도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통신3사가 자사 이동통신망을 제어하더라도 비면허 대역에서 이뤄지는 와이파이·블루투스 통신까지 직접 차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와 중장기적인 기술적 대응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제도 안에서 시험장 관리를 강화하되, 새로운 통신 차단이나 전파 탐지 기술은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국가시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검증 없이 새로운 장비나 검사 절차를 도입할 경우 수험생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입실과 시험 진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통신3사가 기술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반 이용자의 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수능을 사흘 앞두고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망 차단에 따른 피해 가능성과 우회 수단 등을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로선 어떤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우회 가능성이 있고, 일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조치를 수능을 사흘 앞두고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외부 AI와 연결하려면 결국 휴대전화 등 통신을 중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파를 차단하거나 감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보다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기기의 제출과 전원 차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 기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17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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