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이 꽉 찼으니 나가라"…650명 조기 석방에 발칵 뒤집힌 英

잉글랜드·웨일스 교도소 수감자 650명 조기 석방
형기 3분의 1 복역 후 출소…피해자 단체 우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감자 650여명이 조기 석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펙셀스

지난 10일(현지시간) BBC는 이날부터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 약 650명이 순차적으로 석방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계획 3단계 조치다. 대상자들은 전체 형기 중 3분의 1 이하만 복역한 뒤 출소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일 시행된 1·2단계 조치에서는 약 1350명의 수감자가 조기 출소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최소 2500명을 석방해 남은 형기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호관찰을 받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실치사·강간·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조기 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대 징역 3년 형이 선고되는 공공장소 난동죄를 비롯해 주거 침입 절도와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은 조기 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고의적 중상해, 경미한 총기 관련 범죄로 인해 수감된 폭력 범죄자들도 일부 석방될 수 있다.

이에 피해자 단체와 범죄 피해 생존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가정폭력 생존자 단체 레퓨지는 지난달 BBC에 가정폭력 가해자들도 조기 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보호관찰관 노동조합 나포(Napo)는 이번 조치로 인해 출소자들을 관리하는 조합원들이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5% 임금 인상안과 함께 7억 파운드(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해 보호관찰관 13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 수감자는 약 8만6000명으로,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의 97.6%에 달한다. 정책연구소 IFG는 교도소 과밀의 원인 중 하나로 수감자들의 형기 장기화를 꼽았다. 실제로 2023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형사법원에서 선고된 평균 형기는 2012년 대비 25% 이상 길어졌다.

영국 법무부 장관 알렉스 노리스는 "현재 교도소 수용 여력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조기 석방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