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겉도는 ‘임세원법’ 8년째 비극 되풀이… 달라진 게 없어요”

‘환자 피습’ 고 임세원 교수 아들
“최소한의 안전대책 먼저 마련하고
사건때만 반짝 관심 악순환 끊어야”

“왜 달라진 게 없는지,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화가 났습니다.”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장남 임정섭(25)씨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에서 만나 최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벌어진 교수 피습 소식과 관련해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2018년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부친을 잃은 뒤 이듬해 4월 ‘임세원법’까지 제정됐지만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자 그간 침묵했던 유족이 다시 입을 연 것이다. 인터뷰 요청을 한 차례 거절했던 임씨는 “8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정신과 의사들이 여전히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며 입장을 바꾼 이유를 전했다.

임씨는 아버지 이름을 딴 ‘임세원법’이 현장에서 여전히 겉돌고 있다고 봤다. 법이 제대로 자리 잡았다면 흉기 난동이 벌어지더라도 의사에게 직접적 위해가 가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세원법은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임씨는 특히 사건 직후에만 대책을 논의하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면 재조명되지만 그때만 잠깐 얘기가 나온다”며 “병원에 (안전장치 강화를) 요구하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고, 결국 ‘말짱 도루묵’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이 이제 끊어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임씨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가능한 것부터라도 먼저’ 움직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의료계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의료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현 가능한 방안은 부분적으로라도 추진해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임씨는 임세원법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정신과 의원은 경보장치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이곳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씨는 “소규모 병원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노력이 쌓이면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한 진료실과 함께 임씨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낙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임 교수도 생전 자녀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임씨는 “아버지라면 처벌보다는 그 사람(가해자)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임씨는 현재 대학에서 미디어를 전공하며 다큐멘터리 PD를 꿈꾸고 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영상 제작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한다. 그는 “저만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