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사상 최대’ 31석 감축안 국회 제출…일부 야당 반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중의원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주요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 31석을 줄이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3당은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정안에 공식 합의했다. 전체 중의원 의석수도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어든다.

3당 의석을 합치면 중·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참의원 심의 일정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1996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이후 네 번째 의석 감축이 된다.

특히 비례대표 31석 감축은 2000년 20석을 줄였던 종전 사례를 넘어 현행 선거제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축이다.

[그래픽] 일본 중의원 의석수 감축. 차준홍 기자

지역별로는 주고쿠와 시코쿠 비례대표 선거구를 통합하는 등 전국 비례대표 선거구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홋카이도와 도호쿠, 호쿠리쿠신에쓰 등 각 권역의 비례 의석 역시 줄어들 예정이다.

의석 감축 논의는 일본의 인구 감소를 국회의원 정수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자민당은 2015년 이후 예상되는 인구 감소율 등을 근거로 31석 감축안을 제시했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3당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입헌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의석 감축의 합리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 감축보다 참의원 선거의 지역별 ‘1표의 가치’ 격차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날 지난해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지역별 1표 가치 격차가 최대 3.13배에 달한 데 대해 ‘위헌 상태’라고 판단했다.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선거구 구조에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일부 야권과 언론에서는 참의원 표의 등가성 문제는 장기간 방치하면서 중의원 비례대표 감축만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편안에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한 후보가 지역구에서 패배한 뒤 비례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득표율을 기존 10분의 1에서 6분의 1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비례대표 명부에 후보자가 부족해 배정받은 의석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의석을 다른 정당에 넘기지 않고 결원으로 남기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지역구에서 많은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비례대표 명부 후보가 부족해 배정된 의석 14석을 다른 정당에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