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미래기금 OCIO 선정해 운용…국채상환보다 수익 크게"

"여유자금 수익률 극대화 노력…채권·주식 등 유망한 자산 투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을 외부위탁운용관리(OCIO)를 통해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출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해 국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도록 여유 자금을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12일 KTV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은 기금을 운용할 전담 운용 기관, OCIO를 선정해서 위탁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162조3천억원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104조원은 여유 자금으로 운용된다.

박 심의관은 여유 자금 운용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 특성에 맞게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며 "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여유 자금을 투자해 지출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용 수익률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여유 자금 적립을 통해서 수익이 더욱 크도록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채권, 주식 등 유망한 자산에 투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산운용 지침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늘어난 세수로 국가채무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국채를 갚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해"라며 "정부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과 세수 5조원, 미래대응기금 12조5천억원을 활용해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했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총지출이 12.8% 증가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박 심의관은 "만약에 늘어난 세수를 전액 국채 상환에 쓴다면 국채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될 것이고, 이는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며 "적정 수준으로 국채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세수를 적립해서 활용하는 것은 재정 여력을 보강할 것이고, 미래 국채 발행을 줄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이 고갈되면 혼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청년미래적금 등 주요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말에는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래대응기금 하나의 재원 여건이 아니다"며 "국가재정 전체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 순위를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가 운용될 수 있다면 기금을 통해서 수행되는지, 일반회계를 통해서 수행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미래대응기금에서 수행 중인 사업은 향후 소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국회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다른 기금과 똑같이 미래대응기금도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통제를 받는다"며 "수입·지출 등 기금운용계획은 사전에 국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서 지원 가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보다 규모가 줄어든다면 그 차액은 반드시 보전하도록 절차를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심의관은 "2조원 수준의 국가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 체계 관련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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