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성장펀드 사무국도 예산안 재탕…재정 투입 규모도 못 정해
금융위원회에 이어 산업은행(산은) 내 설치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도 기존 150조원(5년간)에서 200조원으로 확충하기 전의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을 국회에 그대로 제출했다. 이 사무국도 올해 예산안 기준 목표치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셈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성장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대규모 정책 펀드다.
펀드 사무국도 국민성장펀드 조성액 150조로 적시
1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조성 금액은 150조원(연간 30조원)으로 나와 있다. 산은이 조성한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자금 75조원을 합쳐 150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목표액을 20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방안’ 보고서는 투자 목표액이 확대되고 난 이후인 지난 9월에 작성됐다. 이 자료 역시 국회의 예산 심의에 활용되는 공식 자료다.

앞서 금융위는 정부 재정 감독기구인 국회 예산정책처에도 올해 예산안 기준 투자 계획을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200조원(연간 40조원) 규모로 확충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를 국회에 추가로 제출했다.
“재정 투입 규모, 연말 기금운용심의회서 확정”
금융위는 또 국민성장펀드의 내년도 정부 재정 투입 규모를 1조원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다.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성장펀드 운용규모 확대 계획’에는 ‘재정은 올해와 같은 규모(1조원)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투자수요 등을 수렴한 뒤, 올 연말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는 기본적으로 자금 수요가 있는 개별 기업의 신청을 바탕으로 기금운용심의회가 승인하는 구조”라며 “사업 특성상 투자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부 투자계획을 미리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국회의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인데도 투입되는 정부 재정 규모를 그 이후에 확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무위는 이날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운용심의회가 최종 운용계획을 결정하는 것과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회가 1조원이나 들어가는 재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려면 적어도 투자 방식별 재원 조달의 타당성, 재정의 위험 부담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미리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 투입 규모도 여전히 잠정안인데, 확정되지 않은 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어떻게 국회가 충분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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