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비자발적 채무 청년 돕는 게 사회 전체에 이득”

[청년, 빚 청춘으로 갚습니다] 개인 탓 아닌 구조적 문제서 비롯
다시 일어서 사회에 갚을 수 있게
금융·정신건강 연계 맞춤 지원을

부모 부양과 생계비 마련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안은 청년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경제 활동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편익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채무 부담이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 지원과 정신건강 관리를 연계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11일 국민일보에 “(비자발적 채무를 진 청년이) 다시 일을 해서 사회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청년이 낙오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청년들이 빚을 지게 된 경위와 위기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분류해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비자발적 채무로 인한 청년의 어려움이 장기화하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정밀한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는 “자살을 일으키는 사회적 원인이 계속 변화하는데,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도 어떻게 생겨난 빚인지,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맞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승걸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자살예방센터와 금융지원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기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사회의 관심도 요구된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이런 청년들에게 커뮤니티 기반의 케어가 이뤄진다”며 “청년들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같이 들여다봐주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자발적 채무를 진 청년에 한해 더 적극적인 채무 탕감을 해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영섭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는 “청년들이 지는 부채는 학자금 대출, 주거비 대출 등 사회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성격이 짙다”며 “이런 요인 때문에 발생한 부채는 국가가 나서서 탕감해주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 파산도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금융 취약 청년을 만나는 실무자들은 통합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수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팀장은 “초기 채무 진단부터 (채무조정) 완주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줄 수 있는 기관이 몇 곳 없다”며 “국가 주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채무조정 제도를 몰라 혼자 버티거나 채무조정 중에 완주를 못하게 되면 더 숨게 되고 사회활동을 못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많다”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수급자가 되는 청년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국가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을 초기에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현행 채무조정 제도를 더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파산 전문 박기태 변호사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무리해서 빚을 갚지는 말라고 만든 제도가 개인회생·파산제도”라며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몰린 이들이 이런 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탐사팀=김윤 기자 kyoon@kmib.co.kr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