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우대 제도가 문제? 대통령 발언 따져보니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역차별' 혹은 '특혜' 입증할 사례 찾기 어렵고, 필요성 입증하는 연구 및 통계는 확인돼

[곽우신 기자]

[검증대상]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문제 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6.11.10 ⓒ 연합뉴스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이 한 문장이 시발점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공론화를 하고, 이후 국무회의에서까지 발언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특혜 시비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정부 부처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실태 파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공공산후조리원 등 돌봄·보육 관련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살펴봤다.

실제로 다문화가족 자녀는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우선순위 점수를 받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도 '2순위'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공공 서비스는 이주배경에서 발생하는 불리함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다. 참고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다문화가족 지원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처럼 '특혜'와 '역차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 <오마이뉴스>가 확인해봤다.

[검증내용①] 보육서비스 이용 비율 일반가구 57.7% > 이주배경 가구 47.2%

▲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산모도우미 2011년 9월 15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주택에서 다문화 산모도우미가 산모에게 아기 예방접종 등 육아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다문화 산모도우미는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기 뿐 아니라 한국문화와 언어가 낯선 이주여성들에게 한국 육아 정보를 알려주고 통역 역할도 한다. ⓒ 연합뉴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 시 100점을 받는다. 맞벌이 가정은 200점이고,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점수가 합산된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다문화가족 자녀가 추가 점수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자격도 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1순위이고 다문화가족은 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가족 산모 등과 함께 2순위다.

이처럼 제한된 시설의 이용순서를 앞당기거나 비용을 추가로 감면받는 제도에는 실질적인 우대가 존재하는 게 맞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산모를 제치고 가장 먼저 이용하는 구조도 아니다. 애초에 다문화가족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다.

특히 우선입소 혜택이 있는데도 다문화가족 보육 이용률은 오히려 낮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8~2022년 신혼부부통계 등을 분석해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을 2025년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비율은 일반 가구 57.7%, 이주배경 가구 47.2%로, 이주배경 가구가 10.5%p 낮았다. 현행 제도를 '역차별'을 유발하는 '특혜'로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연구진은 부모의 연령과 학력, 직업, 맞벌이 여부, 주거 형태와 주택가격 등의 조건을 고려한 회귀분석도 실시했다. 그 결과 외국 국적 어머니가 있는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한국 국적 어머니가 있는 가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동남아시아나 중국계뿐 아니라, 북미 국적 어머니가 있는 가구에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정보 접근성의 문제를 가능한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주배경 가구가 밀집한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 수요에 비해 시설 공급도 부족했다. 연구진은 지방정부의 보육료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우선권과 지원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격차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다언어 정보 제공과 문화중개 인력 등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어린이집 이용이 단순한 돌봄을 넘어 이주배경 아동의 언어·사회적 적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외 연구도 있다. 독일의 보육시설 확충을 분석한 2018년 논문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이 3세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취학 준비 판정을 받을 확률이 약 12%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과 비이주배경 아동 사이의 취학 준비도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왜 필요한지 확인된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양육 어려움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72.7%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긴급돌봄'(24.6%)이었다. 만 6~24세 자녀를 둔 경우에는 78.2%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고, 경제적 비용 부담(24.9%)이 가장 큰 문제였다.

[검증내용②] 친정 가족의 항공료까지 부담?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산후 돌봄

▲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 초청 '한낮의 시식공감' 행사 열려 2024년 7월 1일 서울 경복궁 소주방에서 열린 '한낮의 시식공감'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 초청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궁중음식을 맛보고 있다. ⓒ 연합뉴스

산후조리는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서비스다.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주변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한 조건이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는 2022~2023년 출산한 다문화가구 산모 1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가 수록돼 있다. 이들 가운데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산후 돌봄을 부탁하기 어려워 해외에 거주하는 친정 가족을 불러야 했던 산모들이 있었다. 가족에게 돌봄의 대가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항공료와 한국 체류에 필요한 생활비를 부담해야 했다.

배우자의 근로 여건 때문에 산후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남편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첫째와 둘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해외 친정어머니를 불러 기존 자녀의 돌봄까지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실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남편이 대신 제공기관에 전화하고 서비스를 선택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통령이 역차별의 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데 반해, 다문화가족을 향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여러 보도를 통해 계속 제시되고 있다.

애초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자체가 불충분한 현실도 지적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전국 산후조리원 480곳 중 지방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9곳, 전체의 6.0%에 불과하다. 수도권 286곳 중 공공시설은 단 네 곳이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 등 광역자치단체 6곳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료는 343만 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170만 원)의 두 배 수준이다.

[보론] 다문화가족 소득 개선됐지만... 단순노무직도 늘었다

▲ 통합행정 체계 해체 규탄 기자회견 9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주최로 열린 ‘통합행정 체계 해체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주민 권리보장 체계 강화 등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분명 과거와 달라졌다. 성평등가족부가 2025년 7월 발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 비율은 2021년 50.8%에서 2024년 65.8%로 15.0%p 증가했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도 56.2%였다.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운데 한국 거주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은 52.6%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경제적 취약성이 모두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조사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2.7%로 개선됐지만,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은 2021년 32.4%에서 2024년 39.0%로 오히려 6.6%p 상승했다.

월평균 200만 원 이상을 버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단순노무직 비중도 증가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상담, 취업 연계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과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참고로 2024년 전체 취업자 가운데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은 13.9%로, 격차는 약 2.8배에 달했다.

이주배경 가족의 특성상 한국에 돌봄을 도와줄 친족이 부족하거나, 언어 장벽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소득이 같더라도 실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까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다시 말해, 기존 지원책이 특혜라거나 역차별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셈이다.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더라도 말이다.

[결론] "문제 되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 부족

▲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차별발언 규탄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연대시민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차별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정부는 전국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교육, 가족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등을 운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교육활동비 지급부터 주택 특별공급까지 매우 다양하다. 다문화가족의 소득과 사회적 정착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보육서비스 접근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 다문화가족 소득이 다소 개선됐다고 하지만,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차별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차별 경험 비율은 13.0%로 2021년 16.3%보다는 분명 감소했다. 그러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 중 80.7%는 '참는다'고 답할 정도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되고 있다"라고 규정했지만, 다문화가족의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입소의 우대가 '역차별'을 유발하는 '특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례나 통계,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반면에, 여전히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고, 공공 보육 서비스 접근성에 일반가구와 차이가 있는 점은 확인됐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대통령의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