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중과 위에 또 중과…100%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명백한 증세” 전국 회원제 골프장 ‘발칵’

정대균 2026. 11.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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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중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골프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첫째, 회원제 골프장 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현행 70%를 유지할 것.

골프장재산세중과폐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 이포CC 김성원대표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삼으면서 정작 지방 소도시의 경영난 가중이 뻔한 일괄 증세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세 정책의 균형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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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총회에서 성명서 발표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안을 즉각 재검토하라”

정부가 추진 중인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중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골프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목과 세율을 직접 건드리지 않더라도 과표 산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사실상 40%가 넘는 세금 폭탄을 안기는 징벌적 증세라는 지적이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 10일 제주도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열린 2027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에 앞서 협회 내 골프장재산세중과세폐지위원회 주도하에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안이 산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전체 업계로 일반화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부 역전 현상 빌미로 153개소 전체에 세금 폭탄”…비례성 상실한 정부안

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이다. 행안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00%) 간의 괴리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365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가 회원제 골프장보다 커지는 일종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골프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논리가 턱없이 궁색하다고 반박한다. 전국 564개 골프장 중 회원제 골프장은 153개소(약 27.1%)에 불과하며, 정부가 문제 삼은 역전 현상이 확인된 곳은 전국을 통틀어 단 5개소에 그친다. 단 5곳의 예외적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나머지 153개 회원제 골프장 전체의 세부담을 일괄 인상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과 조세 형평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현행 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 토지 재산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대중형 골프장(0.2~0.4%)에 비해 이미 10~20배가량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70%에서 100%로 상향되면, 토지분 재산세액과 연동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실효부담률은 공시지가의 3.36%에서 4.8%로 치솟아 세부담이 무려 42.9% 급증하게 된다. 18홀 골프장 1곳당 연간 5.3억 원 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재산 원본 잠식하는 반복 과세”…고정비 압박에 경영난 우려 고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매년 반복되는 고율 과세가 골프장의 자산 원본을 잠식하는 구조로 고착화된다는 점이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당시에도 70% 과표 기준으로 약 30년마다 명목 재산가액 상당액이 재산세로 징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안대로 과표가 100%가 되면 단순 계산상 재산세만으로 25년,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약 20.8년마다 공시지가 상당액을 반복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특히 재산세는 영업이익의 증감과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는 고정비용이다. 18홀 골프장당 평균 영업이익이 약 18.1억 원 수준인 상황에서, 이번 개편으로 늘어나는 연간 5억 원 이상의 추가 세금은 전체 영업이익의 약 29%를 잠식하게 된다. 이는 경영 악화를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코스 관리 인력 감축, 협력업체 납품 단가 인하 등 연쇄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내부 정책 간의 정합성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에 근거해 스포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려 애쓰는 반면, 행정안전부는 1970년대식 사치성 재산 프레임을 고수하며 징벌적 보유세를 강화하는 모순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중화 정책 역행과 그린피 인상…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골퍼에게

회원제 골프장들은 사치성 재산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이미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강조한다. 부실 골프장들이 대거 회생절차를 거쳐 대중형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운영 중인 회원제 골프장은 평균 자본금이 100.9억 원으로 대중형(186.9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연간 1588만 명이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들은 소수 부유층이 아닌 평범한 대중이다. 골프장 측은 늘어난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그린피와 카트비, 식음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골퍼 1인당 라운드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회원제 그린피 상승은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료 상한제 구조와 맞물려 전체 골프장 그린피 인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강력한 요구: “100% 상향 철회 및 공동 영향평가 실시”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골프장재산세중과세폐지위원회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천명했다.

첫째, 회원제 골프장 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현행 70%를 유지할 것.

두 번째, 그린피 인상, 고용 안정, 지역경제 및 지방 골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동 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할 것.

골프장재산세중과폐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 이포CC 김성원대표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삼으면서 정작 지방 소도시의 경영난 가중이 뻔한 일괄 증세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세 정책의 균형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정대균골프선임기자(golf5601@kmib.co.kr)

정대균 기자 golf56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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